5•18민중항쟁구속자회+5•18서울기념사업회 “지만원 구속수사” 촉구

지만원에게 지난 10월 1억여원의 손해배상 판결…재판부 허위사실 인정

박정대 기자 | 기사입력 2019/02/11 [15:35]

▲1980. 5.18. 계엄군이 광주 시민을 향해 총검을 들이대고 있는 장면.      ©브레이크뉴스 자료사진

사단법인 5•18민중항쟁구속자회와 사단법인 5•18서울기념사업회는 11일 발표한 “자유한국당은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한 의원들을 제명하라!” 제하의 성명에서 “사법부는 범법자 지만원을 당장 구속수사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지난 2월8일 국회의원회관 공청회에서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백승주•이완영 의원과 범법자인 지만원은 ‘종북 좌파들이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집단을 만들어내 세금을 축내고 있다’, ‘북한군이 개입한 광주 폭동’, ‘전두환은 영웅’ 등 피 흘려 민주화를 일궈낸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현대사를 폄훼하고 민주화의 주역인 국민을 우롱하고 모독하는 범죄적 망언을 쏟아냈다”고 전제하고 “5·18의 숭고한 뜻은 이미 법률과 법원의 판결,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충분히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의 헌법과 현행법을 짓밟고 부정하는 역사 후퇴, 역사 쿠데타를 결코 좌시할 수 없다. ‘역사적 사실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다’고 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게 묻는다. 그러면 나치 만행에 대해서도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말인가. 북한 개입을 인정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만원 씨가 주장하는 5·18 민주화 운동 북한군 개입설은 이미 정부·군 당국·사법기관 등의 조사를 통해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럼에게 불구하고 끊임없이 북한군 특수부대 침투설을 주장한 지만원에게 지난 10월 1억여원의 손해배상을 판결한 재판부 역시 그의 주장을 허위사실로 인정했다”면서 “현재까지 지만원은 민•형사상 수십건의 재판에 계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망언을 일삼고 있고, 최근에는 5.18진상규명위원으로 자유한국당은 그를 추천하려고 하기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우리 5.18항쟁 단체 회원들은 공청회 발언 내용을 모두 분석해 주최자와 발언자 전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고발 할 것이며, 11일부터 국회 앞에서 천막 농성을 통해 우리의 주장을 관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단법인 5•18민중항쟁구속자회와 사단법인 5•18서울기념사업회측은 “▲자유한국당은 김진태•이종명•김순례•백승주•이완영 의원을 제명하라! ▲사법부는 범법자 지만원을 당장 구속수사하라! ▲5.18민중항쟁 정신을 헌법전문에 삽입하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조속히 출범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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