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 그만두었으면...

그 자리를 탐하여 끝까지 버티는 이미선 후보자...가히 강철왕

김정기 칼럼니스트 | 기사입력 2019/04/18 [09:32]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코미디가  속출하고 있다. 헌법재판관이 어떤 자리인데,  <40대, 지방대, 여성>이라는 '엉터리' 명분으로 도덕성과 직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코드'  인사를 파격적으로 후보자로 추천한 문재인 대통령이나  가문의 영광인 그 자리를 탐하여 끝까지 버티는 이미선 후보자나  가히 강철왕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후보자의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의  절규에 가까운 행태로, 법무법인 광장 소속의  '사인'에 불과한 그가 '공인'인 주광덕 국회의원과 헌법재판관 후보자인  아내  문제로 맞장토론을  제의했다.  동방예의지국 한국에서  최고위 재판관의 임명을 두고 안면몰수하고 벌어지는 촌극을  지켜보는데 인내심의 한계를 느낀다.

 

이런 걸 '천급'의 극치라고 한다. 법복을 입고 있으면 뭘 하나?  본질 속에는 지나치게 이념 편향적인 우리법연구회 후신으로 법원 내 '하나회'로  급부상한 국제인권법연구회에 소속된 400명 이상의 판사들에게 '반민주'의  피가 흐르는 것을.......신성한 법정이 이들이 소수파로서 그동안 당했던 한풀이 마당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미선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면 독자적 위헌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 6명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한국의 정치사회에  '핵폭탄급'  파장이 예상된다. 이것 뿐만이  아니다. 어느 국회의원은 '미래에 탄핵 심판을 받을 수도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탄핵 인용 저지선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오직 충성도만 보고 밀어부친다고  말히기도 했다.


필자가 젊은 시절  미국에서 로스쿨 1년을 마친 여름  2개월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연구관 시보를 하면서  해방 이후 한국의 정치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던 판결을  모두  영어로 옮기는 작업을  하느라 땀을 뻘뻘 흘렸던 추억이 있다. 한국은 대륙법계로 독일식이어서  민주시민의 특권에 해당되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주는 보루로서  헌법재판소가 설치되어  있다.

 

영미법계의 미국에서는 대법원이  헌법재판소 역할을 하고 9명의 대법관이  매년 처리하는 케이스도 100건 이하다. 미국은  고등법원  판사가  우리의 대법원 판사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된다. 따라서 한국에서 헌법재판관의 역할은 획기적인 판결(landmark ruling)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치사회를  중장기적으로 조각하면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주고, 법치가 지배하는  공화국을 만드는 것이고, 이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 김정기 칼럼니스트     ©브레이크뉴스

한국의 판사 임용제도가 문제다. 성적순으로 이루어진다. 초임 판사가 너무 젊다. 사회 경험이 전무하여  인간에 대한 이해가 없다. 부장판사까지는  무난하게 승진한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누리면서 탄핵되는 경우도  거의 없다. 미국의 경우 연방판사가 800명 정도 되고, 최초 임용도 평균 50세가 넘고, 종신직이다.

 

로스쿨 시절 최상위 성적은 물론 법조 경력 15년이 기본으로 필요하고,  법조사회에서 구성원들로부터 실력, 경륜, 인품 등이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명망가들이 상원의 인준을 받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다. 마치 제정일치 사회의 제사장처럼  법치국가 미국에서 '신성에 가까운'  권위가 있고  진심에서 우러나는 존경이 따른다. 물론 연방 판사와는 달리 주 단위에서는 주민에 의해 선츌되고, 주 대법원장은 주지사가  임명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감행하면 헌법재판관 9명 중 네 번째로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사례가 된다. 최종적인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하지만, 통상적으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뜻을 존중한다. 이런 식으로 내로남불 정신에 투철하여 마이웨이로  가는 것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삼권분립이 이루어지면서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민주주의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공산국가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경우다. 궁극적으로는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여 정권 유지가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필자/김정기. 석좌교수 * 법학박사 * 제8대 주 상하이 대한민국 총영사 * 숭실사이버대학교 초대 총장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특임교수 * 한남대학교 경제학부 예우교수 *중국 베이징대학교 북한학 연구교수 * 법무법인 대륙아주 중국총괄 미국변호사 *저서 : <밀리언셀러 거로영어시리즈> <대한민국의 미래를 말하다>  외 2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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