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석탄일 형집행정지 후 사면…어떠할까?

문재인 대통령, 분열과 적대시가 아닌 통합과 용융(鎔融)시대로 국정방향 바꾸었으면...

이래권 칼럼니스트 | 기사입력 2019/04/19 [10:31]

▲재판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허리가 아프단다. 그것도 한때 대한민국 호를 운전하다 중도하차한 비운의 전 대통령이.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네발로 걷고 뛰는 맹수에 비해 허리로 인해 더 고통을 받는 것은 중력의 원인이 가장 크다. 수평으로 내달리며 수직으로 내리누르는 중력집중을 척추 마디마디로 분산시키는 짐승은 디스크로 사냥을 멈추는 경우가 거의 없다. 의료기관의 통계에 따르면, 60대를 전후한 계층에서 통계상 40% 정도가 디스크로 고통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치료법은 단계별 고통 정도에 따라 다르다. 저증 환자는 파스나 찜질온천으로 간간이 통증을 완화시키며 일과 치료를 병행한다. 보통 환자는 진통제를 복용하거나 연골주사로 매일 혹은 일주일 정도 되풀이 고통악화 일시완화 처방을 한다. 중증 환자는 다리가 저리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가 힘들다. 이럴 경우엔 비뚤어져 척수신경을 억누르는 디스크 내경을 깎아내기도 하고, 추간판이 닳아 없어질 정도면 등허리를 가로로 절개하여 특수강을 사다리 모양으로 세로로 덧대어 척추마디 중간에 구멍을 뚫어 나사로 죈 후 봉합수술을 한다.

사람마다 유전적으로 허리상태가 강약으로 갈리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자연적 마모로 인한 노동자계층에서 많이 발생하는 고된 인생살이의 후유증쯤으로 여길 수 있는, 죽지는 않으나 수술을 하지 않으면 임종 시까지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병이다. 예외적으로 운동선수나 젊은이가 대형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긴급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그나마 그 예후(豫後)가 호전될 수 있다.

 

노동자 출신이 아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 중 강남 성모병원을 오가는 와중에서 휠체어를 타고 있는 모습으로 봐선 허리뼈마디 사이가 어긋났거나 추간판이 닳아 신경을 횡으로 압박하여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으나 너무 공주처럼 살아와서 척추를 붙잡아주는 등허리 종근육이 약화되어 디스크 상황을 크게 악화시킨 것일지도 모른다.

 

아무튼 노동자도 운동선수도 대형 교통사고도 아닌 입장에서, 건강문제로 형집행정지 요청을 한 것을 보면, 검찰과 의사 1인으로 구성된 판별단이 성모병원의 그간 박 전 대통령의 허리에 대한 MRI와 CT 보관본을 제출받아 의학적 법리적 종합평가를 하고 조건부 석방을 결정하는데 이틀도 걸리지 않을 사안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辛卯 辛丑 戊寅 甲寅으로서, 척추가 선천적으로 안 좋은 것이 역학적으로 사실이다. 그래서 이것을 이기려고 박 전 대통령이 젊어서부터 방안에서 요가를 많이 했고, 대통령 당선 후 윤전추 비서관을 특채하여 허리강화 훈련을 많이 한 것으로 보인다. 역학상 디스크와 과민성 대장증후군으로 만성피로를 달고 사는데, 정계입문 후 천막당사로 보수를 회생시키고 붕대투혼으로 거리유세를 강화한 것을 이유로 서서히 척추가 망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만약 박 전 대통령이 디스크수술을 하면 일주일 입원 후 퇴원이 가능하고, 복대차고 누워 지내며 석 달 정도 요양하며 보존적 관리가 필요하다.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가벼운 산책과 운동으로 허리근력을 강화시킨 후 서서히 일상으로 돌아오면 된다.

 

수술비용은 350~550만 원 정도 든다. 이 정도는 전직 국가원수에 대한 예우로 히포크라테스 선서정신으로 치료해주는 것이 인권국가의 풍모요, 아니면 대한애국당 추종세력이 모금으로 충당할 것이니 국고손실 문제는 접어두기로 하자.

 

이미 살아서는 감옥을 못나올 정도로 중형을 받은 마당에 굳이 세계 역사상 전직 국가 원수를 옥사(獄死)시켜야 한다는 일부 정적(政敵)과 그 무리들의 강기 섞인 저주의 석방불가 주장은 동방예의지국의 정서에 반하니,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과 의사를 포함한 판정단이 참고할 일이다.

 

현하 대한민국은 이념과 부의 양극화로 남북대립보다 심한 증오와 한풀이의 소모적 굿판이나 다름없다. 이미 법적으로 2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역사적 범죄자 신분으로 강등된 박 전 대통령을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몸뚱어리마저 결딴내야 한다는 일부 잔인한 정서를 가진 이들은 호시탐탐 국론분열을 일으켜 정치세력화를 선동질하는 파락호에 불과하니, 이제 박 전 대통령을 자연인 신분으로 남은 여생을 마칠 수 있도록 선처하라는 것이 일부 국민여론이다.

 

지금 우리는 남북통일과 교류의 호기를 맞고서도 남남갈등으로 사회 곳곳에서 보복과 응징이란 증오의 굿판이 벌어지고 있다.


그 주체는 정치권이요 다음으로 자본권력이요, 언론권력 종교권력 순으로 오피니언 리더그룹들이 이 사회를 사분오열시키고 있는 망국적 상황이다. 그 누군가는 이 굿판을 끝내고 ‘강강수월래’를 선창해야 한다.

 

▲ 이래권 작가.   ©브레이크뉴스

첫 번째는 대통령이요, 문무일 검찰총장, 다음으로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윤석열 지검장이 나서서 과거 뒤적거리기를 끝내고 국민대통합의 새 시대로 방향을 틀고 큰 문을 열어야 한다고 본다. 

 

역대 대통령들에게는 반드시 공과(功過)가 갈린다. 그것은 평론가나 역사학자가 아닌 억눌리고 궁핍한 대다수 국민들이 현실  삶에 반추하여 과거의 지도자들을 평가하는 것이 시류(時流)에 맞다. 국민은 정치권에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다. 아무리 일상이 거칠고 힘겨울지라도, 밤에 귀가하여 콩나물국에 고등어자반을 놓고 식사하면서 서로 이해하고 격려하며 작은 희망을 품고 잠자리에 드는 것이다.

 

OECD 7위의 경제대국 코리아에 이르기까지 정치 지도자들의 노력도 있었지만, 그 보다도 나이 드신 어른들이 헌신적으로 흘린 땀과 눈물과 피가 민족경제의 위상을 드높이는데 밑거름과 초석이 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분들의 그간의 노고를 두고, 현 정부가 군부정부에 부화뇌동한 친일 친미 사대주의자로 몰아 반통일 세력 나아가 정경유착의 음습한 곳에서 자라난 독버섯으로 명명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광풍의 민족정기(?) 부활 사정(司正)의 칼을 아직도 휘두르고 있다.

 

역사정화보다는 생활경제를 재건하라는 국민의 명령이 지상 과제인데도, ‘부자는 죄인이고 가난은 선’이니 세금으로 빼앗아 공정분배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논리는 급진적 좌파 사회주의주의 이념으로서 대단히 위험한 발상일 수 있다.

 

생산설비 투자로 이어져야할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이 차고 넘치지만, 강성노조와 최저임금제 적용, 주 52시간 근무제 이행 등으로 산업생산성을 떨어져가고 수지를 맞추기 위한 재하청으로 노동자들만 컵라면과 함께 절명하는 현실이다. 산업특성상 24시간 돌아가야 할 화학과 기계 등의 파이프와 컨베이어벨트가 멈추기는 어려우니 인원을 줄이고 속도를 낮춘다. 특히 포항제철은 용광로의 불꽃은 365일 타올라야 한다. 만약 불꽃을 꺼뜨리고 다시 화입(火入)하는 상황에 봉착하고 다시 점화하려면 수십억의 경제적 손실과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급여감소라는 이중고를 요구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박정희-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들이 강요한 국익우선으로 다소의 노동자 희생은 불가피하게 보고  국익우선 경제규모 성장을 위한 정책수행 과정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한 것을 독재로만 평가하기엔 무리가 있다. 지금 경제환경은 노동자 복지권을 살리고 일자리를 없애 생존권을 죽이는 교각살우(矯角殺牛) 경제정책을 수행이 아닌지 보수는 크게 우려하고 있다.

 

고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보다 민주화를 선택했다면 오늘날 경제대국 코리아는 없었을 것이고, 성장보다는 분배를 앞세운 국가 사회주의 정책으로 우리나라는 그리스나 베네쥬엘라 꼴이 되고 말았을 것이다.

 

YS는 군정종식을 내세워 전두환과 노태우를 감옥에 처넣고 역사적 단죄를 한 공(功)과 IMF를 불러들인 과(過)가 있다. YS의 치적 중에 큰 결단은 ‘전두환 사형 노태우 17년과 수천억 추징금 부과’에서 정치적으로 사면(赦免)복권시킨 1997년 12월 22일의 행보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차기 정부였던 DJ정부의 향후 정치적 짐을 덜어주어 국민대통합을 통한 IMF 조기졸업이라는  성과를 거두는데 밑거름이 되었다. 또한 영남의 김중권 비서실장 임명과 충청의 김용환 경제통 활용을 통한 거국내각적 중도정부를 구성 운용하여 국민통합과 경제재건에서 일정한 효과를 거두었다.

 

역대 대통령들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 우선문제는 박정희-전두환-노태우 등 독재자가 통치한 시절의 경제적 호황(好況)에 향수를 품고 있는 노인들이 대다수이다. 남북문제와 공정분배, 나아가 노동자 복지에 힘쓴 진보정권의 아킬레스건은 경제실정이라는 여론이 과반을 넘기는 현 여론에 집권당은 귀를 열 필요가 있다.

 

특히 경제적으로 오늘처럼 궁박하지 않게 있는 듯 없는 듯 정권을 유지했던 박근혜 정권에 대한 적폐청산에 전념하는 듯 한 과정에서 국민들의 삶은 피폐해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정유라 발 말과 삼성 뇌물문제, 김기춘을 위시한 십상시들의 박근혜 이용 국정농단 상황에서도 경제상황은 오늘처럼 궁박하지 않았다.

 

부자증세와 최저임금제 노동시간 주 52시간 준수, 부동산 세제강화는 수십만의 실업자와 수백만의 자영업자들의 삶을 뿌리째 흔들고 있는 암담한 상황이다.

 

삼인행에 필유아사(三人行에 必有我師)라, 각기 다른 의견과 자질을 가진 사람들이 큰 난제를 푸는데 통합되고 융합을 하면 더 나은 해법과 시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는 말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감옥에서 3년째 수감 중이다. 군사쿠데타 주범 전두환 노태우도 2년 후에 YS가 사면 복권시켰다. 사깃꾼이 있어야 경찰과 법관들이 더 연구하고 정진하는 법이다.

 

나라가 너무 분열됐고, 부자와 가난한 서민들 간의 착취구조와 대립은 심해져만 간다.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복무했던 관리와 사업가들을 단죄만 할 게 아니라 그들의 전문성을 재활용하는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사면이 필요한데, 이는 전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과 국민여론에 달려있는데 그 시점은 일차적으로 석탄일로 시작했으면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용서하고 사면하는 이유는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산업화를 성공시킨 보답으로 상쇄시킬 명분이 충분하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의 리더를 감옥에서 옥사하라는 듯이 방치하고, 대선 후에나 사면하려는 태도는 잘못됐다.

 

앉으나 서나 각하 공주님 생각으로 잠옷이루는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을 중심으로 보수가 대단결하여 총선에서 국민으로부터 심판받는 것 또한 공정경쟁에서의 동등한 여건을 조성해부는 것이 페어플레이 정신이다. 박근혜라는 국사범을 감싸는 황교안 당대표에게도 보수의 대표자로서 진보와 한판 붙는 국민대제전에 동등한 조건을 주는 것도 필요하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돼 약 2년이 경과했다. 국정농단 사건 2심에선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 등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한 최종판단인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해 11월 공천 개입 혐의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국정농단 사건의 구속기간이 만료됐지만 석방되지 않고 기결수로 신분이 전환됐다.

 

이대로 형이 가석방 없이 집행된다면, 박근혜는 세계 최장기 수형 중 옥사라는 진기록을 세우게 될 것이다.

 

예수는 용서와 사랑을 울부짖으며 죽었다가 부활했다 하고, 부처는 대자대비 측은지심 긍휼지심으로 선악을 다 보듬어 거울로 삼으라 설파했다. 제 국민에게 청을 겨눈 전두환 노태우도 2년 만에 사면복권됐는데, 이에 비하여 죄과가 작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옥사시키려는 듯한 현 정부의 태도는 잔인할수 있다. 우선 형집행정지 후 석방하고 3심에서 최종형량과 추징금을 받은 후 사면복권시키는 것이 수순이면 어떨지...

 

이미 정치적으로 매장당했고, 신체적으로 고질병 난치병을 추스르고 사는 것만으로도 인간 박근혜는 처벌받고 있고 있는 셈이니, 자연인으로 돌려보내 허리와 목의 통증으로 잠자리를 뒤척이는 육체적 고통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이 인간의 도리이자, 대의정치(代議政治) 집권당 수뇌부들의 오기 아닌 용서와 통합의 통 큰 행보이기도 하다. 보수가 결집하든 분열하든, 총대선에서 박근혜의 영향력은 어떤 형태로든 민심으로 나타날 것이다. 공정경쟁하기를... 두려워 말고 병마에 신음하는 박근혜를 석방하기를... samsohun@hanmail.net


*필자/삼소헌 이래권. 작가.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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