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의 없는 대한민국..김경수, 항소심 무죄·집행유예 가능성 높다

김정기 칼럼니스트 | 기사입력 2019/04/19 [09:10]

김경수 지사의 보석 신청이 허가되어 구속 수감 77일만에 석방되었다. 이는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나 집행유예를 예고한 것이다. 현직 경남도지사로 도주의 우려가 없고,  증거 인멸의 가능성도 없다고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 / 주심 김민기 판사)는 판단한 것이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증앙지법 제32형사부 (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김경수 지사에 대해 경공모(경제적공진화모임의 약칭으로 대표는 드루킹 김동원)의 조직적 댓글 작업을 알고 있었고, 댓글 작업의 대가로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고 판단하고,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나라에 사법정의가 없는 걸까? 원래 한국에서 거물급 정치인 재판은 법치보다는 인치가 많이 작용하고, 그 과정에서도 일정한 패턴이 있다. 1심에서 유죄선고를 받으면,  2심에서 뒤집히고, 3심에서 굳어지고, 역순도  마찬가지라는 게 불문율이다.  최근의 사례를 보자. 홍준표 전 대표의  경우,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 선고를 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3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다. 안희정  전 지사의 경우,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2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되었고, 최종심도 같은 결과가 나올 거다. 1심 판결  후 홍준표도 웃었고, 안희정도 웃었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가 아닌가?  한국의 사법문화에 대해  두 사람의 차이는  '홍' 프로와 '안' 아마추어라는 것이다.


김경수 지사의 경우, 1심에서  유죄선고를 받고 현직 도지사가 법정 구속되는  초유의 상황이 되었다. 그러나  정치인으로서 1심 재판 결과는 실형 선고에 법정 구속까지 했으니까 금상첨화격이었다. 왜?  2심에서 확실하게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더욱이  앞으로  뒤집힐  2심 결과에 대한  충격을 완화해주는  보석을 허가해 주었다. 1심 법정 구속은 '구치소'이고, 형이 확정된 후 가는 곳이 '교도소'라는  사실을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른다. 그래서 국민의 눈높이로는 1심에서 법정 구속을 통해 77일간  감옥살이를 한 셈이고, 2심  진행 중에 보석을  통해 만기 출소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서, 무죄 또는 집행유예로 뒤집히는  항소심 결과의 충격을 희석시키는 것이다.

 

▲ 김정기 칼럼니스트     ©브레이크뉴스

내가 보기에  문재인 '하전사'와  더불어민주당의 김경수 '일병' 구하기는  아주 조직적이고 치밀한 시나리오로 진행되고  있다. 왜  이렇게 필사적일까? 아마도 김경수가 무너지면 2차 대전 당시 폴란드의 바르샤바가  함락되는 것과 같기 때문이리라.  모스크바는 누굴까?  바로  문재인일 수도 있다.  박근혜 탄핵의 이유 중 하나가 국정원 댓글 사건이 아닌가?  대선을 앞두고 이루어진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은  국정원 댓글 사건보다 질과 양적인 면에서 수 백배  메가톤급으로 범죄행위로 보면 '악질적'이다. 선거 과정에서  이루어진 댓글 조작을 통해 여론을 오도하고,  그것이 문재인 후보의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면, 선거를 통해 확보되는 민주정권의 정통성을  뿌리채 흔드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임기 중에 탄핵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느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는 퇴임 후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일 수도 있다.  2020년 총선에서 민심이 빠른 속도로 이반하고 있는 부울경 전선을 지켜내는 지도자로 다시 한 번 우뚝세우고, 최근의 민주당에서 배출한   두 대통령이 노무현과  문재인으로,  부산경남  출신만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신화가 있기 때문에,  2022년 대선에서 김경수 지사를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야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의 대통령들이 모두 감옥에 가는 불명예를 피하는 안전지대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 기사를 후원하고 싶습니다.

독자님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후원금은 인터넷 신문사 '브레이크뉴스' 발전에 쓰여집니다.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