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과 무관한 탐정업’ 각광, 생활편익도모 수단으로 호평

재래의 탐정업을 혁신한 신직업 ‘자료탐문업(탐문지도사)’의 유용성 널리 알려야

박헌영 한국탐문지도사협회장 | 기사입력 2019/05/14 [16:13]

▲ 박헌영 한국탐문지도사협회장.  ©브레이크뉴스

곳곳에서 ‘사생활과 무관한 탐정업’이 자영 신직업으로 주목 받고 있는 가운데, 경기 북부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남양주에 전직 경찰공무원 등이 주축이된 ‘콜롬보 합동 탐문사무소(회장 박헌영, 대표 조권기)’가 탄생했다. 이 ‘혁신 준법 탐정업’은 정부의 일자리 만들기에 일익 기여함은 물론 생활인들의 ‘다양한 의문과 궁금 해소’에 필요한 자료(정보‧단서‧증거 등)를 합당하게 수집‧제공하는 일 등 사실관계 파악 대행 업무를 주로 하게 된다.

 

이달 16일부터 선을 보이는 신직업 ‘콜롬보 합동 탐문사무소’의 업무는 한국탐문지도사협회 회장 박헌영 및 조권기, 유희준 등 3인의 전직 공무원이 중심이 되어 신직업 ‘자료탐문업(탐문지도사)’의 유용성과 참신성을 선양하는 차원에서 시범 진행되며, 구성원 모두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소장 김종식)가 주관하는 ‘혁신 준법 탐정업(자료탐문업‧탐문학술지도사) 전문화 과정’을 수료한 탐정학술 베테랑들이다. 여기에 업무의 시너지효과 거양을 위해 ‘행정사 합동사무소 인송(대표 조권기)’까지 함께 운영함으로써 지역민들에게 양질의 정보(자료)를 입체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획기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혁신 준법 탐정업’인 ‘콜롬보 합동 탐문사무소’의 주역할은 ‘문제해결에 유용한 정보나 단서‧증거 등 자료를 합당하게 수집‧제공하는 일’로써, 사생활 조사와 무관하게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일거리가 8할 정도에 이른다. 불법촬영(몰카) 및 도‧감청 포착, 사적피해의 원인 파악, 실종자 생사 확인, 가짜나 모조품 추적, 교통사고야기도주(뺑소니차) 목격자 탐문, 개인 또는 가정이나 사업장 등에 대한 인적·물적위해요소파악, 탄원이나 쟁송에 필요한 자료 수집, 사적 의문이나 불안요소 상담, 공익침해행위고발 등이 그 예이며 서비스 대상 유형은 300여가지에 이른다.

 

특히 이번에 문을 여는 ‘콜롬보 합동 탐문사무소’는 ‘믿음주고 사랑받는 혁신 탐정업(민간조사업)’이 갖추어야 할 직업윤리의 확립과 업태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자율 준법 5원칙’을 준수하기로 했다. ①‘탐정’ 호칭 불사용(‘사설탐정’ 또는 ‘정보원’ 등의 명칭 배척), ②사생활 조사 거부(사적영역 불가침), ③개별법 위반행위 회피(개인정보보호법 등 개별법 준수), ④침익적 활동 거절(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 수임 사절), ⑤활동상 수단의 표준화(탐문과 합당한 관찰, 합리적 추리외의 수단·방법 배제) 등이 그것이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탐정(업) 관련 헌법소원사건 심판을 통해 ‘사생활을 조사하는 행위’와 ‘탐정이라는 호칭 사용’을 금지한 ‘신용정보법’에 잘못이 없다는 ‘합헌’을 선고하면서 ‘탐정업무’의 가능 여부에 대해 ‘탐정업의 업무영역에 속하지만 금지되지 않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 예를 들어 도난‧분실 등으로 소재를 알 수 없는 물건을 찾아 주는 일 등은 현재에도 직업으로 삼을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으며, 금융위원회와 경찰청도 행정해석을 통해 ‘신용정보법은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과 탐정 등의 호칭을 업으로 사용함을 금지하고 있으나(제40조 4,5호), 헌법재판소의 주문에 따라 도난‧분실 등으로 소재를 알 수 없는 물건을 찾아주는 일과 같이 사생활과 무관한 탐정업무는 불가능하지 않다’는 일치된 견해를 밝힌 바 있다. phyoung09@naver.com


▢필자/박헌영 약력


한국탐문지도사협회장,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부소장, 전 구리경찰서 정보과장(경정),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탐정법무전공. ‘공인탐정법(공인탐정)’과 ‘탐정업 업무 관리법’ 비교 연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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