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의원을 ‘이 시대 의인(義人)’이라고 호칭하는 이유

국가 공무원 수를 과도하게 늘리는 것 자체가 국민세금 수탈(收奪)로 이어질 것

문일석 발행인 | 기사입력 2019/07/10 [16:20]

시대 시대마다 의인(義人)이 있다. 의인이란 의로운 사람을 말한다. 동학난(1894년~1895)은 왜 일어났을까? 정치-사회적인 원인이 많이 있겠지만, 당시 국가 공무원들의 과도한 수탈(收奪)이 문제였다. 탐관오리가 설쳤다.

 

수많은 법이 운용되는 과정에서 한국사회가 혁신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일부 공무원들이 법을 적용-운용하는 과정에서 규제적으로만 하고 있는 탓이다. 이런 현실에서 이를 개혁-혁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용감한 정치인이 한명 나타났다. 정치권에서도 ‘대한민국=공무원 공화국’의 폐해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한 것. 이후의 대한민국이 공무원 수를 늘리다 파탄 난 그리스처럼 파탄 날 수 있음을 상기시킨 것이다.

 

▲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지난 2019년 7월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지난 7월 9일 국회 본회의 비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대한민국=공무원 공화국'의 폐해 문제를 꺼냈다.

 

그는 이 연설에서 “DJ(김대중) 정부의 핵심 정책은 공공부문 20퍼센트 감축이었다. 지금 필요한 정책이 바로 공공부문 축소 개혁”이라고 전제하고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은 약 170만명으로, 인건비로만 한해 80조원, 예산의 17퍼센트가 쓰인다. 또한 370조의 부채를 지니고 있는 우리나라 공기업의 평균연봉은 7,800만원으로 일반 근로자 평균의 두 배를 넘고 있다. 부패지수는 OECD 36개국 중 30위로 최하위 권이고, 청와대를 비롯한 고위공직자 세 명 중 한명은 강남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다보니 대한민국의 청년 취업준비생 세 명중 한 명은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으며, 청소년들 장래희망 1순위는 공무원이 되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의 꿈이 공무원인 나라에는 희망이 없다. 세계적 투자자 짐 로저스는 ‘10대의 꿈이 공무원인 나라에는 투자할 매력이 없다’고 하였고, 외국 언론에서는 ‘한국에서 공무원 되는 것이 하버드 입학보다 어렵다’며 냉소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늘리겠다고 한다. 공무원 17만명을 신규채용 하겠다 한다. 17만명을 신규 채용하면, 30년 근속기준으로 연금까지 총 327조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이 모두가 결국 국민들의 세금이다. 세금으로 성장 시키고,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미래를 팔아 현재를 사는 것일 뿐이다. 우리는 공무원 늘리다 파탄 나버린 그리스 사태를 직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한민국이 다시 희망을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태하고 방만한 공공부문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 여기서 확보한 재원으로 실업수당의 규모와 기간을 확대하고 재취업교육을 내실화 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고 튼튼하게 구축해야 한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노동의 유연성을 높이는 노동개혁을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 그래야 나라의 경쟁력이 살아나고, 장기 불황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대대적이고 적극적인 공공부문 축소 개혁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원내대표(국회의원)는 이 연설의 끝 부분에서 “경제는 잘못 설계된 소득주도성장에서 벗어나 공공부문을 과감히 축소 개혁해야 한다. 민주공화국이 아닌 '공무원 공화국'을 탈피해야 한다. 무엇보다 기득권 양당 체제와 작별해야 한다. 남 탓만 하며 기득권 유지에 급급한 적대적 공생정치와 영원히 결별하고, 변화와 희망의 새로운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고 호소했다.

 

▲짐 로저스(오른쪽). 왼쪽은 BNK금융그룹의 김지완 회장.  ©BNK부산은행


세계적인 투자가 짐 로저스는 이미 ‘공무원 공화국’이 되어버린 대한민국에서 일고 있는 공무원 열풍을 우려했다. 한겨레신문 2019년 4월22일자는 “짐 로저스 ‘통일한국 기회의 땅…일본 간 청년들 돌아오라’” 제하의 기사에서 “그는 ‘통일이 되고 경계선이 없어지면 한국의 위상이 바뀔 거다. 한국의 역사, 음식, 건물, 아름다운 풍경을 세계인이 즐길 것이다. 일본에 있는 한국 젊은이들은 한국으로 돌아와 기회를 잡아라’고 조언했다. 그는 상황이 이러한대도 ‘(한국 젊은이들 사이에) 공무원 열풍이 불고 있는 모습이 가슴 아프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공무원 17만명 신규채용 계획이 취소되기를 바란다, 왜냐, 현대사회, 그리고 그 이후의 시대는 컴퓨터의 보급으로 인한 문자과학화가 첨단화된 시대요, 인공지능(AI)시대이다. 이런 시대에 공무원 수를 과도하게 늘리는 것이야말로 국가최고 지도자가 미래 국가에게 사약(死藥)을 먹이는 일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는가?

 

필자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공무원 축소를 요구한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를 이 시대의 의인(義人)이라고 호칭하고 싶다. 그 이유는 그가 예측한 공무원 공화국의 폐해가 어떤 식으로든 표출되리라 믿기 때문이다. 국가 공무원 수를 과도하게 늘리는 것 자체가 국민세금 수탈(收奪)로 이어질 게 뻔하다. 공무원 증원 정책의 빠른 수정을 기대한다. moonilsuk@naver.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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