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병역 기피 유승준에 비자발급 거부는 위법”..한국 땅 밟을까?

박동제 기자 | 기사입력 2019/07/11 [14:10]

▲ 대법, “병역 기피 유승준에 비자발급 거부는 위법” <사진출처=유승준 인터뷰 영상 캡처>     ©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박동제 기자= 군입대를 앞두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 기피 논란’을 빚으며 입국을 거부 당했던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에게 비자를 발급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이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유승준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날 재판부는 유승준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순 있지만, LA 총영사관 측이 10년 이상 입국 금지와 비자 발급을 거부하고 있는 건 비례 원칙에 위배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병역 기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도 38살이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한다며, 유스운에게도 ‘비례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봤다.

 

한편, 유승준은 앞서 지난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병역을 면제받아 논란을 일으켰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유승준에 대해 입국 제한 조치를 내렸고, 유승준은 현재까지 국내 입국이 금지된 상태다.

 

이후 지난 2015년 유승준은 개인 방송을 통해 대중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며 “한국 땅을 밟고 싶다”는 심경을 토로했다. 같은 해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이기 때문에 한국에 체류할 자격이 있다”며 F-4 비자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유승준의 케이스가 대한민국의 이익, 공공의 안전, 사회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해 입국금지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그러자 유승준은 “재외동포는 입국금지 대상자 심사 대상이 아니며, 재외동포 체류자격 거부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비자 발급 거절은 부당하다”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2심은 유승준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법원은 “유승준이 입국금지 결정 제소기간 내 불복하지 않아 더이상 다툴 수 없게 됐다”면서 “입국금지 결정에 구속돼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dj32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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