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 취임 1주년.."강도높은 국회 개혁 추진"

진보·보수를 善·惡 이분법으로 구분하면 나쁜 정치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9/07/12 [10:48]

문희상 국회의장이 12일 오전 취임1주년 기가간담회를 통해 “취임 일성으로 ‘협치와 통합의 국회, 일 잘하는 실력국회,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를 나아갈 방향으로 제시했다”며 “이를 위해 ‘신뢰받는 국회’를 목표로 강도 높은 국회개혁을 추진해왔다”고 자평했다. 

 

문희상 의장은 "북미 협상의 성공을 위해서도 북·미, 남·북관계의 병행 발전은 필수적이라며, 이러한 관점에서 입법부 차원에서도 여건을 만들어 가면서, 국회방북단을 추진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일하는 국회법 1호 7월 17일 시행, 개최현황 공개

 

문 의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특수 활동비를 대부분 폐지했다.”며, “70년 국회 운영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개혁이었다”고 자부했다.

 

이어 “취임과 동시에 국회혁신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회 사무처의 인사, 예산, 조직을 전반적으로 살피며 혁신 작업에 매진했다.”며,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운영 혁신 방안도 마련하고 입법이 필요치 않은 개혁 작업은 즉각적으로 실행했다. 입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개혁안을 만들어 국회 운영위에 제안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러한 노력으로 연말에는 정보공개포털 시스템과 국회 전자청원제도를 도입할 수 있게 되었다.”며, “제도적으로 외유성 국외출장 논란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의회외교 강화를 위한 의회외교포럼을 출범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다음주 7월 17일부터는 일하는 국회를 위한 법안심사 활성화 국회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복수로 설치하고, 월 2회 개최를 정례화한다”고 피력했다. 

 

문 의장은 “강제규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회의적인 시각도 있지만, 이전과는 달라질 것”이라며, “법 시행과 동시에 자리가 잡힐 때까지는 회의 개최 상황을 상시적으로 신속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설득하는 것도, 설득당하는 것도 모두 리더십

 

문희상 의장은 “84일 만에 정상화된 국회가 다시는 멈춰서는 일이 없어야 한다. 현재 제20대 국회의 임기 종료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이다. 이미 제출된 2만 703건의 법률안(7월 8일 기준)중 1만 4천 644건의 법률안이 계류 중에 있다. 이대로라면 법안 처리율 꼴찌를 면치 못할 상황이다.”며, “스스로‘일하는 국회’임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국민의 신뢰는 더욱 멀어질 것”이라고 긴장감을 늦추지 않았다. 

 

문 의장은 “국회 일 중에 민생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없다. 미중 무역전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매순간 전략적 선택이 요구되고 있다. 더욱이 일본의 수출규제로 한국경제에 악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이다.”며, “시급한 추경처리는 물론 경제위기 상황에 초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어 “해공 신익희 선생은‘서로의 주장이 다를수록 타협하고 절충해서 타협점을 찾든가, 설득으로써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일을 처리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했듯이 설득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중요한 것은 설득 당하는 것도 리더십이라고 생각한다.”며, “제20대 국회가‘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쓰지 않기 위해서라도 여야가 양보하고 협조하며 경쟁하기를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윤리특위 복원, 자정노력과 개혁의지의 리트머스

 

계속해서 “지금 국회는 38건의 징계안이 소관위원회도 없이 방치된 상태이다. 국민 눈높이에 턱없이 부족한 처신이다.”며, “윤리특위의 활동은 자정노력과 개혁의지의 리트머스가 될 것이기에 즉시 윤리특위를 재가동하는 동시에, 상설화 복원을 위한 국회법 개정 협의에 나서주기”를 촉구했다. 

 

국회방북단 구체화할 것, 북측의 전향적 답변 기대

 

문희상 의장은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이 한자리에 모인 감동적인 장면은 4.27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전쟁의 상징이던 판문점이 평화의 상징으로 다시 한 번 거듭나는 순간이었다.”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중대 전환점이며, 잠시 멈칫했던 북미 협상 재개의 모멘텀이 조성되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북미 협상의 성공을 위해서도 북·미, 남·북관계의 병행 발전은 필수적이라며, 이러한 관점에서 입법부 차원에서도 여건을 만들어 가면서, 국회방북단을 추진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문희상 의장은  “진보는 도전이고 보수는 품격이다. 기득권에 취해 오만해지면 진보를 대변할 자격이 없고, 품격을 잃으면 보수를 대변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각 정당이 저마다 목표로 하는 진보의 가치 또는 보수의 가치를 대변하는 세력으로 인정받는데 매진해야 한다”며, “우선적으로 정당 스스로 자신과의 싸움인 정치개혁에 적극 나서주기”를 촉구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진보·보수를 善·惡 이분법으로 구분하면 나쁜 정치

 

아울러 “국회의장이라는 임무가 정치인생의 화룡점정이자 마지막 무대라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임하고 있다.”며, “프랑스 사상가 볼테르는‘나는 당신의 주장에 반대하지만, 당신이 말하는 자유를 위해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는 문구가 가슴을 뜨겁게 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문 의장은 “보수는 자유의 가치를, 진보는 평등의 가치를 원조로 한다. 역사적으로 동서고금을 통틀어 언제나, 지키자는 보수의 사람들이 30%, 고치자는 진보의 사람들이 30% 있었다.”며, “중간의 시각 40% 사람들의 선택과 심판에 따라 체제가 바뀌는 것이 정상적인 사회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보와 보수의 양 날개는 건강한 사회를 지탱하는 힘이기도 하다. 한쪽이 없어진다면 바람직하지도, 희망적이지도 못한 세상이 될 것이다. 진보와 보수를 선과 악의 이분법으로 구분하는 것은 나쁜 정치이다.”며, “자기편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조건 틀렸다는 편견과 상대를 궤멸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은 그릇된 것이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진보는 도전이고 보수는 품격이다. 기득권에 취해 오만해지면 진보를 대변할 자격이 없고, 품격을 잃으면 보수를 대변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각 정당이 저마다 목표로 하는 진보의 가치 또는 보수의 가치를 대변하는 세력으로 인정받는데 매진해야 한다”며, “우선적으로 정당 스스로 자신과의 싸움인 정치개혁에 적극 나서주기”를 촉구했다. hpf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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