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중 도쿄대 교수 "일 제품 불매운동-일 여행 거부운동 자제" 제안

일본제품 불매운동 및 일본여행 거부운동 자제...강자의 논리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9/08/07 [23:31]

김대중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기념으로 강상중 도쿄대 명예교수의 “대립을 넘어서 ‘한일관계, 진단과 해법”특별강연회가 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다.

▲ 강상중 교수는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한국이 언젠가 겪을 수 있는 상황으로 소재 부품, 장비산업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하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일본에 대항하여 한국이 상대적으로 독립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을 육성할 수밖에 없다. 한국은 총력전을 펼쳐 산업을 육성하고 한국 경제 자체를 버전 업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강창일, 김한정, 오영훈 국회의원의 공동 주최로 진행된 특별강연회에서 김한정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한일관계 날씨만큼 오늘 비가 내리는데 정상적인 한일관계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강상중 교수는 일본의 양심이며 한일관계의 각성을 촉구해온 분이다,“고 소개했다.

 

강상중 교수는 1950년 일본 규슈의 구마모토현에서 태어난 재일동포 2세로, 한국 국적자로서는 최초로 1998년 도쿄대 정교수로 임용된 정치사상 전문가로 생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총애를 한 교수이기도 하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자연 연장하지 않으면 한미관계는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어

 

이 날 특강에서 강상중 교수는 "한국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자연 연장을 결정하지 않으면 한미관계는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전제 한 뒤 “지소미아는 한일관계에 미국 개입을 촉구하기 위한 중요한 카드인 동시에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으면 한미일 관계는 매우 어렵게 될 것"이라며, "이 경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재 개입할 여지가 생기고, 한미관계가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도 생긴다"고 전망했다.

 

이어 "오는 24일 지소미아 연장 여부가 결정되는 시점에 미국 측이 한미일 3자 회담을 준비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덧붙였다. 강 교수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가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 아니라 아베 총리의 개인의 의향이 강하게 반영됐을 거라고 분석했다.
 
그 근거는 "이번 조치에 일본 외무상의 역할은 적었다고 생각한다. 일본이 치밀하게 계산된 전략적인 결정이라면 아마도 지금과 같은 형태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사실상 이번 사태는 역사문제에 대한 경제적인 제재라는 성격이 충분히 성립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한국이 언젠가 겪을 수 있는 상황으로 소재 부품, 장비산업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하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일본에 대항하여 한국이 상대적으로 독립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을 육성할 수밖에 없다. 한국은 총력전을 펼쳐 산업을 육성하고 한국 경제 자체를 버전 업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제품 불매운동 및 일본여행 거부운동 자제해야

 

강상중 교수는 “한국에서 진행되는 일본제품 불매운동 및 일본여행 거부운동에 대해 결코 한국과 일본을 위한 길이 아니다"라고 우려했다. 그는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일본 대중문화 개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일본 제품의 보이콧과 여행을 거부하는 것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뿐 플러스 효과는 되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이 이렇게까지 적대적인 관계가 되는 것은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한탄스러운 일"이라며, "김 전 대통령도 북한에 대한 햇볕정책 뿐만 아니라 일본에 대한 햇볕정책을 실시했듯 한일은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이웃관계여야 한다"고 피력했다.

 

강상중 교수는  “일본의 시각은 남북이 통일이 되고 8천만 인구를 가진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보유할 경우를 일본의 안보에 큰 위기적인 상황으로 일본에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많은 일본 국민들은 한국과의 교류를 바라고 있다. 우리는 새로운 세대들에게 낡은 세대의 짐을 지게 해서는 안 된다. 소모적인 보복에는 승자가 없고 이 점을 일본이 빨리 깨달아야 한다"며, "일본 시민사회에 한국의 사고방식을 좀 더 전달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아베총리의 국내 취약한 정치기반...한국에 경제 도발

 

이어 “일본 정치는 의원내각제여서 1강4약 체제에서 지난 참의원 선거에서 48.8%의 낮은 투표율에 25% 득표율만 있어도 정권을 잡을 수 있다. 일본 국민의 강한 지지가 있어서 아베총리가 정권을 잡은 게 아니다.“며, 이런 면에서 ”현재 일본 정치는 매우 취약하다“고 분석했다. 그렇기 때문에 ”숙명적으로 국내 정치가 취약할수록 대외적으로 시선을 돌리게 하기 위해 한국에 강하게 나온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일본의 시각은 남북이 통일이 되고 8천만 인구를 가진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보유할 경우를 일본의 안보에 큰 위기적인 상황으로 일본에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많은 일본 국민들은 한국과의 교류를 바라고 있다. 우리는 새로운 세대들에게 낡은 세대의 짐을 지게 해서는 안 된다. 소모적인 보복에는 승자가 없고 이 점을 일본이 빨리 깨달아야 한다"며, "일본 시민사회에 한국의 사고방식을 좀 더 전달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일 안전보장, 열쇠 쥔 건 北...김대중 전 대통령이 역설한 3단계 통일론의 제1단계인 국가 연합 일본도 이익...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총리에게 적극적으로 메시지 보내야

 

아울러 "(한일관계에서)최종적으로 큰 열쇠를 쥐고 있는 건 북한이다. 북한이 어떻게 움직일까가 한국과 일본의 안전보장에 있어서 아주 큰 결정타가 될 수 있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역설한 3단계 통일론의 제1단계인 국가 연합으로 나아가는 것이 일본으로서도 이익이란 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총리에게 정상회담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만약에 한일 양국이 격렬하게 대립할 경우 한국은 대북한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 할 것이다.”며, “일본에 대항하기 위해 북한과 공동 전선으로 대 일본 대결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했다.

 

질의 응답시간에 필자는 강 교수에게 질의했다.  “일본제품 불매운동과 일본 여행 자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는데, 양보란 강자가 하는 것이지 약자인 한국측에서 시민운동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난 유일한 운동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너무 야박한 것은 아닌가?”라며, “강자인 일본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화이트리스트를 철회하고, 한국은 불매운동과 관광자제를 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생각한가?”라고.
 
이에 강 교수는 "불매운동과 여행자제, 반일운동이 한국에 정말로 바른 선택이 될까"라고 반문하며 "시민이 협력해 일본의 여론 속에 한국의 사고방식을 더 넓게 보급시켜야 한다. 현재 (아베 정권의) 국내정치적 기반이 매우 쇠약하기에 한국에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일본 시민사회와 언론에 한국의 사고방식을 전달해 나가며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hpf21@naver.com

 

 

▲  강상중 교수는 "(한일관계에서)최종적으로 큰 열쇠를 쥐고 있는 건 북한이다. 북한이 어떻게 움직일까가 한국과 일본의 안전보장에 있어서 아주 큰 결정타가 될 수 있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역설한 3단계 통일론의 제1단계인 국가 연합으로 나아가는 것이 일본으로서도 이익이란 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총리에게 정상회담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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