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튜닝 규제 대폭 완화..승용차 캠핑카 변신 가능해진다

박수영 기자 | 기사입력 2019/08/08 [16:04]


브레이크뉴스 박수영 기자=
앞으로 승합차(11인승 이상) 뿐만 아니라, 승용·화물차 등도 캠핑카로 튜닝이 허용되는 등 튜닝규제가 개선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8일 제8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튜닝규제 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튜닝캠핑카는 2014년부터 허용돼 2016년 1178대, 2018년 5726대, 2019년 3월 6235대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 3월 기준 전체 캠핑카 수는 2만892대로 이 중 튜닝카 비중은 30%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캠핑카가 승합자동차로 분류돼 있어 승합차가 아닌 승용·화물차 등은 캠핑카로 튜닝이 어려웠다.

 

이에 앞으로는 승합차가 아닌 승용·화물·특수 모든 차종에서 캠핑카 튜닝이 가능하도록 관련제도가 개선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연간 6000여 대, 약 1300억원 규모의 신규 튜닝시장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소방차·방역차 등 특수자동차의 경우 사용연한이 지난 이후에도 화물차로 튜닝하면 충분히 재사용이 가능하나, 그동안 안전성 우려 등으로 인해 금지돼 왔다.

 

국토부는 양 차종은 기본적으로 차체와 안전기준 등 유사한 부분이 많고, 튜닝수요도 높은 점을 감안, 화물차·특수차 간 변경튜닝을 허용하되,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엄격하게 검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동력전달장치, 등화장치 등 8개 장치는 그동안 튜닝승인 대상이었다. 그러나 튜닝이 정형화 돼 있고 안전문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앞으로는 튜닝 사전 승인은 면제하되 안전성 보완차원에서 튜닝 검사만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간 총 튜닝건수 약 16만여 건 중 44%인 약 7만1000여 건이 승인대상에서 제외된다.

 

승인·검사 면제 대상도 대폭 확대된다. 그동안 승인대상 중 59건의 경미한 사항들에 대해서만 승인과 검사를 면제했으나, 앞으로는 전조등 변경, 플라스틱 보조범퍼 설치, 환기장치 설치 등 27건에 대해서도 별도의 승인과 검사가 면제된다. 연간 약 2만여건(총 건수 대비 약 12% 수준)의 튜닝승인·검사가 면제될 것으로 기대된다.

 

튜닝인증부품도 확대된다. 현행 안전이 검증된 튜닝부품은 승인없이 바로 장착할 수 있도록 튜닝부품인증제도를 시행중이나, 품목이 5개에 불과한 상황이다.

 

앞으로는 자기인증대상 13개 부품(전조등, 휠 등)도 튜닝인증부품으로 허용하고, LED 광원(전조등)·조명휠 캡, 중간소음기 3개 품목에 대해서는 튜닝부품으로 신규 인증될 예정이다.

 

특히, LED 광원은 올해 내 시장에 출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연간 120억원 규모의 튜닝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외에도 국토부는 최근 전기차 증가에 따라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차로 튜닝하려는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 그간 세부기준이 없었던 전기장치 튜닝승인 기준을 신설하고, 이륜자동차 튜닝에 대한 세부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대형자동차 튜닝 시 필요한 안전성 시험을 국내에서도 가능하게 하고, 기술발전에 따른 미래 튜닝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튜닝카 성능․안전 시험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우리사회가 튜닝을 일부 계층에서만 선호하는 특수한 문화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튜닝경진대회·우수 튜닝업체 인증 등을 통해 튜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건전한 튜닝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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