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총수일가, 4% 미만 지분 그룹 ‘장악’..사각지대도 여전

박수영 기자 | 기사입력 2019/09/05 [14:58]


브레이크뉴스 박수영 기자=
대기업 총수일가가 4%도 안 되는 지분으로 여전히 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분매각과 계열분리 등에 따라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 수가 감소했지만, 사각지대 회사는 예년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2019년 5월 15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59개 기업집단(소속회사 2103개)의 주식소유현황을 분석‧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총수있는 집단의 내부지분율은 57.5%로 전년 57.9%보다 0.4%p 감소했다.

 

내부지분율이란 계열회사 전체 자본금(액면가 기준) 중 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친족, 임원, 계열회사, 비영리법인 등)가 보유한 주식가액(자기주식 포함)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즉, 내부지분율이 높을수록 그룹에 지배력도 같이 높아진다.

 

이중 총수일가의 지분율은 2015년 4.3%에서 2019년 3.9%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특히, 상위 10대그룹 총수일가의 지분율은 2019년 0.9%에 불과했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낮은 기업집단은 에스케이 (0.5%), 금호아시아나·현대중공업(각 0.6%), 하림·삼성(각 0.9%) 순이었다.

 

반면, 계열회사 지분율은 2015년 48.5%에서 2019년 50.9%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총수의 지분율은 계속 감소했지만, 계열회사의 지분율은 더 큰 폭으로 증가해 전체 내부지분율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금융보험사와 해외계열사의 우회출자를 통해 총수일가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우선, 51개 총수있는 집단 중 28개 집단이 총 197개의 금융·보험사를 보유하고 있다. 미래에셋(33개), 한국투자금융(24개), 다우키움(22개), 삼성(17개), 유진(16개) 순으로 금융·보험사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
 
이중 17개 집단소속 79개 금융·보험사가 180개 계열회사(금융 139개, 비금융 41개)에 출자하고 있으며, 피출자회사에 대한 평균지분율은 32.0%로 집계됐다. 금융·보험사의 계열사 출자금(액면가 기준)은 7조 9263억원으로 전년 7조 1699억원) 보다 7564억원(10.5%) 증가했다.

 

특히, 14개 집단 소속 36개 금융·보험사가 41개 비금융계열사(상장 11개, 비상장 30개)에 4840억원을 출자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7개 집단에서 13개 비금융계열사에 대한 신규 출자(9개 순증)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18개 집단 소속 49개 해외계열사가 47개 국내계열사에 출자하고 있으며, 전년에 비해 출자 해외계열사는 8개, 피출자 국내계열사는 3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총수일가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는 47개 집단 소속 219개사이며, 총수일가 지분율은 평균 52.0%에 달했다.

 

전년(47개 집단, 231개사) 대비 55개사가 규제대상에서 제외됐으며, 43개사가 규제대상에 추가돼 총 12개사가 감소했다. 중흥건설(Δ22개), 호반건설(12개)이 많이 감소한 반면,, 한진·하이트진로·한국타이어가 가장 많이 증가(각 5개)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익편취규제 사각지대 회사는 48개 집단 소속 376개사로 조사됐다. 사익편취규제 사각지대 회사란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20~30% 미만인 상장사와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20% 이상인 회사가 50% 초과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를 말한다.

 

특히, 총수일가 지분 20% 이상 보유 회사의 자회사는 48개 집단 소속 347개사로, 이 가운데 100% 완전 자회사가 207개사(59.7%)에 달했다. 사각지대 회사를 가장 많이 보유한 집단은 효성(31개), 넷마블(18개), 신세계·하림·호반건설(각 17개)순이다.

 

한편,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59개) 소속 2103개사 중 상장회사는 266개(12.6%)이고, 이들의 자본금 규모는 약 65조1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총수있는 집단(51개) 소속 1945개사 중 상장회사는 243개(12.5%)이고, 이들의 자본금 규모는 약 56조6000억원(52.0%)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총수일가가 4% 미만의 지분으로 계열사 출자 등을 활용해 대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며 “대기업집단의 기존 순환출자가 상당부분 개선되는 성과가 나타난 반면, 규제 전 신규 순환출자의 발생 등으로 제도 보완 필요성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어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와 우회출자 등에 있어 규제 사각지대가 확인,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전년에 비해 공익법인이 출자한 계열사, 해외계열사가 출자한 국내계열사,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보험사 수가 모두 증가하면서 우회출자를 활용한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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