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조국 법무장관 “같은 배를 타면 같은 곳으로 간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 대변인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환영”

문일석 발행인 | 기사입력 2019/09/09 [13:10]

▲ 9일 법무장관에 임명된 조국  법무장관.  ©뉴시스

 

자유한국당 등의 보수측으로부터 빗발친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가 9일 법무장관으로 임명돼, 공식적 법무장관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했다. 조국 청문회 과정이 남긴 교훈은 현 정권은 ‘문재인 정권’임을 재확인한 것.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쏟아졌던 온갖 미사여구(美辭麗句)적인 반대는 배추에 소금 뿌린 것처럼 풀이 죽게 됐다.

 

조국 법무장관 임명 이후,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 대변인은 9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환영하며, 새 법무부 장관을 통해 사법개혁이 흔들림 없이 완수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조국 전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무·사법 개혁에 대한 의지와 전문성을 갖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환영하며, 새로운 법무부 장관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이 흔들림 없이 완수되기를 기대한다”고 논평했다.  이어 “조국 장관 인사검증 과정에서 불거진 일부 문제에 대해서는 장관과 그의 가족들이 깊이 성찰하여, 공직에 몸담고 있는 기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사회에 헌신하고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의 조국 법무장관 임명 강행, 기어이 문 정부는 국민을 지배하려 하는가” 제하의 논평에서 “오늘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사망했다. 편법, 비리 세트 조국 후보자의 임명으로 대한민국의 상식과 정의는 실종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임명은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검찰을 압박한 것으로도 모자라 국민을 지배하려하는 시도이다. 국민기만, 국민 조롱이다. 앞으로 있을 모든 국민의 분노, 협치 무산의 책임, 폭정을 행한 역사의 평가는 모두 문재인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장관 임면권을 마음대로 남용, 오용, 악용한 것은 역사가 엄중하게 심판할 것”이라면서 “자유한국당은 이를 뒷짐지고 지켜보지 않을 것이다. 제 1야당으로서 더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다. 대한민국을 지켜달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담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과 함께 강력 투쟁할 것이다. 잘못된 결정을 조속한 시일 내에 철회시키기 위해, 그리고 대한민국의 법치를 다시 바로 세우기 위해 끝까지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조국 법무장관 청문회 과정에서 온갖 이설(異說)이 많았으나, 이설자(異說者)들의 경우 종국에 법무장관에 임명돼 ‘닭 쫒던 개’ 신세가 됐다. 이 과정에서 조국 법무장관은 상처를 입었으나 영광의 상처로 귀결되기 시작했다. 영광의 증거는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4위로 부상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은 지난 9월6일, 9월3일부터 5일까지 전국 성인 1002명에게 ‘차기 정치 지도자로 누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가’를 물었다. 이 결과, 조국 법무부 장관이 6%를 얻어 차기 대선 후보군에 첫 등재됐다. 이 조사 결과로는 이낙연 총리가 21%,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14%, 이재명 경기도지사 8%,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 박원순 서울시장·심상정 정의당 대표·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5%,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공동대표·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4%,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3% 순이었다. (이 조사는 지난 3~5일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한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 응답률은 15%.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 조사에 나타난 특이한 점은 조국 법무장관이 호남에서 17%를 얻었다는 사실. 조국 법무장관은 호남이 1위 차기 대선후보로 지지하는 정치인이 된 것. 그는 첫 대선후보 등재에서 4위를 차지, 호남이 그를 확실하게 밀고 있다는 징후를 현실화 시켰다.

 

미얀만 속담에 “같은 배를 타면 같은 곳으로 간다”라는 게 있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일 미얀마 양곤에서 열렸던 ‘한-미얀마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 이 속담을 인용 했다. 문 대통령이 이 속담을 인용하던 당시는 조국 법무장관이 야당-보수측으로부터 거센 반발이 이어질 때였다. 이 속담은 문 대통령의 의중을 표현한 내용이었고, 9일 조국 법무장관인이 임명됨으로써 현실화 됐다. 문재인-조국은 결국 “같은 배를 타면 같은 곳으로 간다”는 속담을 각인(刻印) 시켰다. 조국 법무장관, 그는 차기 여권의 유력한 대선후보의 길로 들어섰다고 평하련다. moonilsuk@naver.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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