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 ”국회선진화법 어긴 한국당, 즉각 검찰소환 응해야“

국회선진화법 어긴 자한당,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9/09/11 [15:43]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11일(수)오후3시 국회 정론관에서 오후 현안 브리핑을 통해 “한국당의 물귀신 작전은 ‘안 통한다’.”며, “한국당은 국회법부터 공부하고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라!”고 촉구했다.

 

박찬대 대변인은 ”자한당은 국회선진화법을 어겨 고발된 사건에 국회의장을 억지로 끌어들여 방패막이로 삼지 말고 즉각 검찰의 소환 조사에 응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자한당의‘물귀신 작전, 국민들은 그들의 국회 폭거 생생히 지켜봤다.

 

박 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이 ‘물귀신 작전’으로 법의 심판을 피하려는 꼼수를 쓰고 있다.”며, “날치기와 국회 폭력 등을 막기 위해 도입된 ‘국회선진화법’을 무시한 자한당은 지난 4월 국회에서 폭거를 자행했다.”며, “국민들은 자한당의 국회 폭거를 언론을 통해 생생히 지켜봤다.”고 비판했다. 

 

나경원의 ‘국회의장부터 조사’는 물귀신 작전, 물 타기용 억지주장 꼼수

 

이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도 수개월 동안 법 위에 군림하면서, 수사기관을 사실상 조롱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최근에 “불법 사보임을 한 문희상 국회의장부터 조사”하라고 물타기용 억지주장을 폈다.“며, ”검찰 수사란 궁지에 빠지자 국회의장을 물귀신 작전으로 끌어들여 방패막이로 하려는 꼼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교섭단체의 필요에 따른 상임위원회로 사보임(전임)조치

정당 내부의 사실상 강제의 범위 내에서 가능

 

아울러 ”자한당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이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을 불법 사보임을 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국회법을 모르고 한 소리다.“며, ”사보임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당론과 다른 견해를 가진 소속 국회의원을 당해 교섭단체의 필요에 따라 다른 상임위원회로 사보임(전임)하는 조치는 정당 내부의 사실상 강제’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축구경기에 비유하면, 국회의장은 심판의 역할을, 원내대표는 감독의 역할을 하는 셈이다. 감독이 요청하는 선수교체를 심판이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것과 같다.

 

문희상 국회의장 취임 후 8번 임시국회 회기 중 모두 491건의 사보임 요청받아 예외 없이 허락...자한당이 요청해 허락한 것만도 183건에 달해...

 

박찬대 대변인은 ”문희상 국회의장은 취임 후 8번의 임시국회 회기 중 모두 491건의 사보임 요청을 받아 예외 없이 허락했으며, 자한당이 요청해 허락한 것만도 183건에 달한다.“며, ”법조인 출신인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기본적 국회법도 이해하지 못하고 억지 주장을 펴는 것은 한심한 일이다.“고 쏘아 부쳤다.

 

박 대변인은 ”자한당은 국회선진화법을 어겨 고발된 사건에 국회의장을 억지로 끌어들여 방패막이로 삼지 말고 즉각 검찰의 소환 조사에 응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hpf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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