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부채, 9년 새 90조원 증가'

자본감소, 당기순손실 심각... 해외자원개발 실패 여파

서정용 환경전문 기자 | 기사입력 2019/10/06 [04:57]

▲위성곤의원(더블어민주당,서귀포시)공공기관 전체 부채 182조넘어섰다고 밝혔다.     © 서정용 환경전문 기자


해외자원개발 실패로 타격을 입은 산업통상자원부소관 공공기관들의 재무안정성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41곳의 총 부채는 182조 1,201억원으로 전년 대비 8조 3,643억원 증가했다.이는 2018년 우리나라 공공기관 전체 부채 증가액 7조원 7천억원을 넘어서는 수치이다.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들의 총 부채 증가는 해외자원개발 실패 이후 지속되는 양상으로 2009년 91조 4,289억원과 비교하면 9년간 90조 6,912억원이나 증가한 것이다.특히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들의 2018년 기준 총 자본은 87조 7,002억원으로 전년대비 3조 7746억원 감소했으며, 전체 당기순손실 역시 2조 4,476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원가량 적자폭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해외자원개발 실패 이후 에너지공기업을 중심으로 재무안정성이 악화된 데에 따른 것으로 최근까지도 그 여파가 계속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부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통해 중점관리기관의 부채비율이 2015년 이후에는 점차 회복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지만,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의 총 부채는 2009년 이후 매년 증가를 거듭하고 있다.에너지공기업들은 차입금의존도에서도 대한석탄공사의 경우 2018년 219.12%로 외부 차입금이 자산총액의 두 배를 넘어선지 오래고, 한국광물자원공사의 경우에는 2014년 66.17%이던 차입금의존도가 2018년 146.93%까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성곤 의원은 “에너지공기업들의 경영악화 상황이 국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면서 “산업부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제고 대책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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