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4일’ 철도노조 파업 예고..정부합동 비상수송대책 시행

노보림 기자 | 기사입력 2019/10/07 [14:05]


브레이크뉴스 노보림 기자=
국토교통부는 철도노조가 지난 9월 18일 노사 간 임금교섭 결렬로, 이달 11일 9시부터 14일 9시까지(72시간) 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비상수송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비상수송대책은 파업이 예고된 이후부터 철도공사, 국방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전국고속버스운송조합,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운송관련단체 간 협의를 통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최근 철도노조의 파업이 있었던 2016년과 비교해 볼 때 경강선 등 새로운 노선이 개통돼 기관사의 여유 인력이 감소했고,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시간이 축소되는 등 여건 변화로 인해 열차운행률이 낮으므로 버스 등 대체교통수단을 활용, 국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철도공사 직원 및 군 인력 등 동원 가능한 대체인력을 국민 민감도가 높은 출퇴근 광역전철 및 KTX에 우선적으로 투입해 주어진 여건 하에서 열차운행횟수를 최대한 확보할 예정이다.

 

일반열차는 필수유지업무 수준으로 열차를 운행하고, 화물열차는 필수유지업무가 아니어서 대체인력만으로 운영돼야 하므로 수출입 및 산업 필수품 등 긴급 화물 위주로 수송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파업기간 중 열차 종류별 평시 대비 운행률을 살펴보면 광역전철은 평시 대비 88.1%이나 14일 출근 시는 평시와 같은 수준으로 정상운행토록 했다. 고속열차는 KTX 운행률은 평시 대비 72.4%로 낮아지나 파업을 하지 않는 SRT(수서고속철도)를 포함한 전체 운행률은 평시 대비 81.1% 수준이다.

 

새마을·무궁화호 등 일반열차는 필수유지운행률인 60% 수준, 화물열차는 철도공사 내부에서 대체기관사 358명을 투입해 평시 대비 36.8%로 운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철도노조 파업으로 열차운행횟수가 줄게 됨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 버스업계 등의 협조를 통해 고속버스·시외버스 등 대체교통수단을 최대한 활용할 예정이다.

 

버스업계는 고속버스 탑승률은 약 56%로 일평균 여유 좌석은 약 9만3000석, 시외버스 탑승률은 약 47%로 63만석의 여유가 있어 고속열차 및 일반열차 운행 취소로 인한 대체수요를 상당부분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체수요가 여유좌석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비버스(125대)와 전세버스(300대)를 투입해 초과수요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수도권 광역전철 운행횟수가 감소함에 따라 서울시는 철도공사와 연계운행하는 1·3·4노선의 열차운행횟수를 24회 늘리고, 열차 지연 및 혼잡도 증가 등으로 승객 수송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예비용 차량 5편성을 긴급 투입해 철도공사 파업에 따른 비상수송대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광역전철 대신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해 시내버스 수요가 20% 이상 증가하는 노선에 대해서는 버스 운행횟수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인천시는 필요시 경인선(구로∼인천), 수인선(오이도∼인천) 구간에 광역버스 차량을 추가 투입할 계획이고, 경기도는 출퇴근 시간에 버스를 집중적으로 배차하거나 광역전철 노선별 이용수요 증가 추이를 지속 살피면서 이례상황 발생 시 예비버스 및 전세버스 투입 등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열차운행 등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철도공사 내부 인력 및 군기관사 등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철도공사 내부 규정 등에 따른 전문교육 등을 철저히 한 뒤 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비상수송대책에 따른 열차운행계획이 확정되는 즉시, 열차 운행 정보를 철도 이용자에게 적극 안내하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비상수송대책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지난 4일부터 비상대책반(반장 : 철도국장)을 운영 중이며, 9일부터는 이를 확대해 정부합동비상수송대책본부(본부장 : 제2차관)를 운영할 계획이다. 파업 종료 시까지 비상근무에 임하면서 비상수송대책의 원활한 추진과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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