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판매시간 제한+교통 신호등체계 개선...한해 15조원 절약?

16세기에 개방한 외교선진국 태국, 작은 성의이니 고루 나눠 쓰시오!

이래권 칼럼니스트 | 기사입력 2019/10/07 [15:30]

▲태국에 체류중인  이래권 작가.     ©브레이크뉴스

여야가 협의하여 입법하면 금세 반값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고도 한참 남는 돈으로 소외계층을 도울 수 있는, 그야말로 투자 없이 ‘손 안대고 코푸는 쉬운 방법’으로 한해 12조4천억원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고국에 전한다.

 

혹자는 ‘태국이란 후진국에서 무슨 대수로 그 많은 돈을 절약하는 비책을 안긴단 말인가?’라고 힐난할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하고, 코 크다고 사랑 잘한다는 건 한사람의 신부만 확인할 수 있으니 우리완 상관없다고 심드렁한 표정을 지을 수 있다.

 

역사란 지나고 보면 복잡하지만, 통치권자나 주류의 선택이 수천 년을 두고 그 단순함에 호사가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릴 수 있으니, 자고로 민중이 지도자를 뽑는 시대이므로 다수 의견과 여론에 역사가 그 다양성 중에서 가장 창조적이고 모범적인 답안을 찾아야 한다. 그 방법이 지금 서울 거리를 동원데모 난장판을 만드는 것이 아닌 정책과 공약의 실현가능성과 합리성을 주권재민의 기본 세포인 민중들 각기 내년 총선에서 다른 시각으로 공의(公義)와 진실에 입각해 인주를 누를 일이다.

 

영국의 헨리8세는 이혼과 재혼을 하고 싶어 로마 교황청에 반기를 들어 성공회를 만들어, 자칫 오욕칠정의 정상에 있는 물총과 바가지를 잃지 않은 것을 흐뭇해하고 영국인들에게 그 종교를 믿을 것을 강요했다.

 

7세기 경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황제는 금주를 교리에 담은 무슬림과 카톨릭을 버리고 그리스정교회를 받아들이면서 보드카와 딜하고 말았다. 러시아에 보드카가 없었으면 6개월 겨울로 시베리아나 북극권 농노나 귀족들은 평등하게 얼어 죽었을 것이다. 즉 러시아의 영하 기온이 종교를 바꾸게 만든 것이다.

 

다음으론, 히로히또가 하사(下賜)한 사케(일본 정종)한잔을 마시고 이마에 욱일승천기를 동여맨 채 ‘돌아갈 기름도 없이 어차피 죽을 몸‘미군 항모전단에 수천 명이 헤딩하려 애쓰다 게 중엔 바다에 그냥 맨딩하며 죽어갔다. 이 죽음이 거름만도 못한 값어치란 것은 미군의 맨하튼 계획으로 극비리에 아리조나 사막에서 실험을 마친 핵폭탄, 즉 나가사키의 쓰모의 무용지물을 빗댄 ’팻맨‘과 히로시마에 떨어뜨린 ’리틀 보이-야 꼬맹아!‘란 원폭 두 방으로 일본인들의 선민의식을 무참히 파괴했다.

 

안은 강하고 밖은 보지 못한 일본인 섬나라 특유의 민족성이 무너진 것이다. 이후 일본은 굴욕을 참아야 했다. 다 파괴되어 허허벌판에서 굶주리던 일본인 젊은 아내들은 낮엔 집안일하고 밤엔 가부키화장을 하고 요코하마 오키나와 요코스카 도쿄등 미군들을 배설구가 돼야했고, 가족들은 눈물의 우동과 오코노미야끼를 나눠 먹어야 했다.

 

이에 반하여 외침에 굴복한 우리 역사 중엔, 인조는 무능을 감추려 침묵했고, 사대부들은 오랑캐에 대한 분노를 처자에게 물어 자녀목(恣女木)에 목을 걸도록 온갖 추악한 언동으로 부추겼고, 반하는 처자는 멍ㄹ석말이하여 타작(打作)하여 죽였다. 그리고 그 시신은 뒷산에 암장(暗葬)해버렸으니 어찌 군왕이요 신료라 칭할 것인가?

 

이 모든 준거(準據)를 들어 궁시렁대는 것은, 결국 국가란 모름지기 국론통일 국민통합 남북통일을 하지 않으면 상기 사례들을 되풀이한다는 공포심과 교훈을 각골난망 자세로 국익에 도움이 되는 정치권의 리더십과 시민사회의 적절하고 서늘한 메시지로 정치인들을 소처럼 길들여야 역사의 주체로 뭉쳐 바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말이다. 내년 4,15총선에서 역사를 다시 세운다는 각오로 좀 더 나은 일소를 편견과 연고를 물리치고 주권을 행사해야 이 사회가 맑아지고 강해진다는 것을 삼척동자도 다 알 것이다.

 

공천을 앞둔 여야 정쟁에 지역출마자들과 위원장들에게 휩쓸리어 거의 절반 이상은 타의로 온 사람이 많았을 것이다. 박통 전통 노통 공포정치에 온몸이 후들거리고 손 내저으며 부인하며 침묵하던 그 초라하던 양심들이 이제야 깨어났나? 통탄스럽기 반 자랑스럽기 반이다.

 

하여튼 방콕에서 한해 12조4000억 원을 보내준다 했으니 위정자들을 듣고 국민들은 촛불 태극기를 들고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모이기만 하면 되고, 반대하는 의원은 공개하여 정치권에서 영원히 추방시킨다 하면 다 읍소하며 받아들일 사인이다.

 

경제력에선 한국이 우월하지만, 외교력에선 태국이 16세기에 이미 일본과 서유럽 홀랜드 폴튜갈 잉글렌드와 국교를 맺은 선진국이다. 방콕 시내 건물을 보면 유럽의 테라스와 아치형 처마 등 서유럽의 건축양식을 따른 건물이 무수하다. 심지어 명색이 물의 나라인데도 서유럽의 기차역 급수대마냥 온 건물 옥상에 설치해놓아서, ‘카우보이 영화장 세트를 벤치마킹 했나?’란 착각이 들 정도이고 차량이 좌측통행하는 것을 보아 장기적인 일본 영향을 받은 것임은 분명해보인다.

 

겉으론 웃고, 속으론 고쟁이까지 은밀히 파는 2차대전 후 일본 경제관과 대동소이한 모습이어서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다. 특히 한국에 30만여 명이 진출해 있는 태국인 수를 보거나, 곳곳에 포진해있는 ‘태국마사지’업소를 한국 정부가 단속하자 태국 내 한국 브로커들은 거의 초죽음 상태이고, 고국의 경제난으로 여행객 급감으로 2만5천여 명 교포사회도 빈사상태로 접어들었다.

 

이런 태국 상황에서 한해 약 24억 원 중 50%를 절약 가능하고, 23조5천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교통사고로 인해 손실되고 그 반이면 한국 취준생들에게 평생 따라다닐 등록금 분할납부 노예상태를 충분히 해결하고도 남을 돈이 내 눈에 갑자기 보였다.

 

주승용 의원이 2017년 국감에서 밝힌 자료를 보면, 한 해 동안 교통사고로 인한 손실액이 23조5천억 원이라는 도로교통공단의 통계자료를 확인했다. 밥값은 했는데 대책이 없어 내가 태국 음주운전 방지책을 벤치마킹만 해도 반은 절감된다.

 

인적 피해액이 약 12조원, 물적 피해액이 약10조원, 이를 처리하는 행정, 사회 기관 비용이 약 1조 5천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제3자의 피해까지 포함할 경우 그 액수는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다.

 

​또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16~2018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총 5만8천667건, 사망자는 1천26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하루 평균 53.6건의 사고와 1.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셈이다. 지난 3년 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연평균 15.2% 감소했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1.0% 줄어드는데 그쳤다.  

 

공단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이른바 윤창호법이 통과된 이후 올해 1분기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전년 대비 35.3% 감소했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상자가 5498명에 달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태국은 음주운전을 방지키 위해 계몽보다는 법적 장치로 음주판매 시간을 오전 11시~오후 2시, 오후 5시~12시까지 도합 하루 10시간만 주류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이를 분석해보면 일할 시간 한낮엔 술 마시는 사람은 주정뱅이로 인식되고, 오후 5시 이후로는 태국 역시 일과 후라 집에 가서 마시란 의도를 깔고 있다.

 

실제로 태국에서 음주운전 하다 걸리면 벌금이 한화 60만 원 정도 벌금이니, 1인당 국민소득에 견주어 약 500만원을 경찰서에서 즉시 현금으로 내야 한다. 태국 경찰서나 일반 가계의 90% 이상은 카드단말기가 없다. 못내면 즉시 교도소로 보내진다. 내가 태국에서 제일 먼저 배운 말이, “치윅니쿡 타오라이캅? 깐농토옷 땅 는엌 혹센밭 마? 커솟 커솟!(교도소에 얼마나 있었슈? 음메 60만바트라고라? 안됐네 안됐네‘) 하면서도 속으론, 빠이다이 후이 디!(겁나게 시원헌 거 허벌라게 잘됐다 이놈아!)란 말이 안 잊히고 골수에 맺혀 있다.

 

가끔 이 시간을 잊고 세븐일레븐(태국 편의점 99%는 이미 일본이 점령했음)에 가서 5800원짜리 태국 전통소주 생쏨(40도 고량주- 얼음과 물을 희석시켜 3일 마실 수 있음)을 시키면 점원이 스마트폰 타임워치에 눈을 붙이고 5시 ‘땡!’돼야 술을 판다. 이걸 안 지키면 그 영업점은 한 달간 영업정지에다 벌금 왕왕창내야 한다. 교통사고 내는 사람이나 파는 영업소나 위법은 심대한 생계타격으로 그로기 상태에 빠지게 될 정도로 주류판매 시간을 통하여 음주운전을 우회적으로 절감시키는 적극적 행정개입 정책이 국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실제로 태국은 우리에 비해 부부금슬이 좋다. 아니 국가가 나서서 하루 14시간 주류 판매를 금지하니 처자는 좋아할 수 밖에 없다. ‘노틀담의 꼽추’에서 나오는 콰지모도 같은 서방도 약간(?) 뚱뚱한 에스메랄다와 같이 오토바이를 타고 오후 5시 이후 퇴근시간에 편의점에서 술을 사고 길거리 음식점에서 저녁을 사서 비닐봉투에 담아 집으로 향한다.

 

또 하나의 진풍경은 스콜이 내리고 난 뒤 시원해지면 화로에 숯불을 피워 내오고 그 위에 돼지 닭고기를 굽고 가족이나 이웃과 정담을 나누는 통에 동네 고샅길엔 연기가 자욱하고 소리는 정겹고 개들도 옆에 앉아 주인이 던져주는 고기를 받아먹으며 원시 씨족사회 같은 따듯한 풍경을 연출한다.

 

총선 공천 앞두고 동원 진영패거리 세 싸움 벌일 게 아니라 이거라도 벤치마킹하면, 주승용 의원이 구감에서 밝힌 한해 23조 5천억의 경제적 손실과 가족들의 고통을 반감시킬 수 있으니, 주류회사 로비와 싸우는 경쟁을 하라!

 

미생과 취준생 실직자들은 술 먹을 돈이 없어 PC방 자살사이트에서 만나 모텔 한방에 모여 번개탄과 깡소주 너댓 병에 생을 마감하는 현실을 놓고 웬 호사스런 공천경쟁 동원데모 갑질이아 하고 있는지 한국 떠나오기 잘했다 하다가도 남겨진 사람들을 생각하면, 원망보다 측은함과 동정심에 이 메시지를 보낸다. 국회의원들 과제 삼아 내년 신학기부터 당장 주류 14시간 판매금지로 절감될 한해 50% 11조 8천억 원 재원삼아 직장없이 학자금 노예 또는 신불자되는 취준생 미생 비정규직 실직자 구하라고. 된다. 할 수 있다. 주류회사보다 국민을 더 사랑하고 긍휼히 여긴다면. 싫다면 할수 없는 일이고. 다음은 한해 4조원 이상이 절감될 운전자와 보행자 우선권에서, 직장인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교통신호체계 개선으로 사회복지 재원을 마련키 바란다.

 

전국 차량 2천3백만 대가 이미 넘어 거의 뚜벅이가 사라진 세상이다. 그래도 러시아워 공회전 지체로 기름 값 아끼려 출퇴근하는 주말용 승용차 서민들을 위해 신호등 크로싱 안전권은 보장하되, 그 시간을 출퇴근 시간에 맞춰 현행대로 유지하고, 직장인 근무 중 시간을 제외하곤 탄력적인 교통관리로 차량 우선 통행시간대를 조정하면 한해 약 4~5조원의 연료비를 아낄 수 있다.


오전 7시~9시, 오후 5시~8시에는 정상적으로 횡단보도 통행권이 주어진다. 이 시간 이후에는 보행자가 스스로 버튼을 눌러야 신호등이 작동하는데, 교통이 막히면 60~90초 후에 파란불이 들어오고 원활하면 30초 이내로 파란불이 작동한다.

 

강아지도 유모차 타고 동네 유람하는 시대다. 차 없는 집이 없고, 주차문제로 이웃 간 폭력사태로 이어지는 상황에 비추어 이젠 한 사람의 인명을 지키기 위해 500명이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감수해야 된다는 논리는 뉴질랜드나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같은 복지천국 자원부국 기술 선진국에 이르러서야 고려할 사안이다.

 

한해 공회전으로만 차량 한 대당 50리터의 가솔린을 허비한다고 교통안전관리공단 자료에서 연구되고 분석되고 통계되었다. 이 돈이면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북한 인민의 식량난을 지원하고도 남을 돈이다. 우리에겐 허세요 짜증이지만, 언젠가 이루어질 통일준비금을 위한 대책비 마련 차원에서도 집권당과 야당이 협의할 전략적 사안이다.

 

이상으로 주류 판매시간 제한으로 음주운전 손실비용과 국민건강 차원에서 충분히 세이브 할 엄청난 금액이다. 또한 공회전 금지 및 보행자 우선정책을 전국 2300만대 차량대국에 비추어 적절히 가감해서 새는 돈을 막을 필요가 있다.

 

‘낮술 먹으면 애비도 몰라본다. 한동이 술을 먹고는 가도 지고는 못 간다.’란 말이 있고, 실제로 취중 패륜범죄 주취폭력 성폭력 및 추행 등으로 직간접으로 동시에 영향을 미친다. 국민보건학상으론 간암 간경화 위장 식도 대장암의 원인이 되어 건강보험 적자재정의 큰 원인제공을 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본인과 타인에 대한 무차별적 테러로 경제적 사회적 가정적으로 큰 비용과 상처를 남기기에 상기 제기한 태국의 주류 판매시간 제한을 벤치마킹하면 국민과 국익에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한다.

 

글로벌 경기하강으로 국가는 대책이 없다. 있어도 슈퍼갑 국가들을 상대로 수출 위주 경제를 주력으로 키운 탓에 현 불경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 앞으로 10년이상 지속될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물건이 팔려야 만들지? 기술력 상대적 열세와 높은 생산비는 국가경제의 미래를 암운으로 똬리를 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결국 선량한 개구리 신세 노동자들만 일터에서 축출되고, 이는 결국 사회불안 요소로 성장하여 나라의 혼란스러울 상황이 눈앞에 선하고 보인다.
 
적자 확대재정이란 말은 다 똑같다. 최저임금제와 남북경협자금을 빨갱이 나누고 빼앗기로 분식하는 자유한국당 바미당은 아스팔트 땡볕에 동원한 반수 이상을 자발적 참여로 둔갑시켜 세 싸움 허송세월 그만하고 방콕에서의 내 작은 성의에 답해주기 바란다.

 

태국은 지금 우기(雨期) 끝물이고 곧 건기(乾期)가 찾아와 섭씨 47도 넘으면 노동현장이나 학교를 강제 휴교시킨다. 이를 시샘이라도 하듯 한국의 여우비처럼 마른하늘에서 소낙비가 퍼붓는다. 이 비가 서울 서초동 광화문 거리에 닿기를 기원한다. 그래서 가슴 속의 분노와 저주 대립과 분열이 아닌 진정 국민과 통일조국을 향한 정치인들의 가슴을 훑어내려 신독(愼獨)의 고뇌와 창조적 융합적 여야관계로 거듭나길 기원해본다.

 

이번엔 15조 재원마련책 보냈고 전번 샵 팩토리 셰어링까지 합하면 30조가 넘어요. 현금 아니라고 깔보지들 마시오. 없는 돈 자꾸 서민지갑 뜯거나 모자란다고 국채발행해서 후손들 빈 창고 물려줄뀨?

 

삼성 반도체 현대 자동차가 있다고요? 5년이면 중국이 따라 잡는데요? 그럼, 그 이후엔 누굴 원망할뀨? 최저임금제, 주 52시간이 나라 말아먹었다고 선동할뀨? 아끼고 새는 돈이나 막으면서 곧 닥쳐올 선진국에게 강요당할 긴축재정 상황이나 잘 막아 보드래요! samsohun@hanmail.net

 

*필자/삼소헌 이래권. 작가.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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