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륜 오토바이식 정치로 변환된 대한민국 정치현실

정치적으로 중도층 확산-넓어지면서 '3륜 정치현상' 생겨나

문일석 발행인 | 기사입력 2019/11/07 [15:22]

▲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야경.   ©정유진씨 제공

 

정치란 본질적으로 ‘2륜 오토바이’를 닮아 있다. 선진 국가 일수록 진보-보수가 교대로 앞바퀴-뒷바퀴를 상호 교체해가며 일정기간 씩 교대로 집권한다. 진보가 앞바퀴가 되어 국가를 이끌 때도 있고, 보수가 앞바퀴가 되어 국가를 이끌 때도 있다.

 

대한민국 정치는 어떠한가? 박정희+전두환 정권 긴 기간, 보수가 장기 집권했다. 전두환 정권 이후를 따진다면, 노태우-김영삼 보수정권이 10년간 집권 했다. 1998년 취임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진보이념으로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룩했다. 진보 김대중-노무현 10년, 보수 이명박-박근혜 9년 1개월, 진보 문재인(5년 임기)...이 처럼 교차집권이 이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탈(脫) 이념을 주창해왔다. 지난 8월 15일,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일찍이 임시정부의 조소앙 선생은 사람과 사람,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사이의 균등을 주창했다. 평화와 번영을 향한 우리의 기본정신이다. 우리 국민이 일본의 경제보복에 성숙하게 대응하는 것 역시, 우리 경제를 지켜내고자 의지를 모으면서도 두 나라 국민들 사이의 우호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라는 수준 높은 국민의식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사람중심 상생번영의 평화공동체’는 우리부터 시작해 한반도 전체와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번영으로 확장하자는 것”이라면서 “신북방정책은 대륙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포부이다. 중국과 러시아뿐 아니라 중앙아시아와 유럽으로 협력의 기반을 넓히고 동북아시아 철도공동체로 다자협력, 다자안보의 초석을 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남방정책은 해양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포부이다. 아세안 및 인도와의 관계를 주변 주요국들 수준으로 격상시키고 공동번영의 협력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올해 11월에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가 부산에서 열린다. 아세안 및 메콩 국가들과 획기적인 관계발전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 남과 북 사이 끊긴 철도와 도로를 잇는 일은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교량국가로 가는 첫걸음이다. 한반도의 땅과 하늘, 바다에 사람과 물류가 오가는 혈맥을 잇고 남과 북이 대륙과 해양을 자유롭게 넘나들게 된다면, 한반도는 유라시아와 태평양, 아세안, 인도양을 잇는 번영의 터전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광복절 기념사의 맥락을 분석하면, 뚜렷한 공산-사회주의 국가인 중국 러시아 북한 등과의 협력관계 모색이다. 이념이 아닌, 실용주의를 천명하고 있는 셈이다. 탈(脫) 이념이 전제돼 있다.  “아시아 공동체는 어느 한 국가가 주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평등한 국가들의 다양한 협력이 꽃피는 공동체가 될 것”이라고 못 박고 있다.

 

그런데 국내정치를 보면, 문재인 정권에 들어와서 진보-보수 간, 이념적인 대립이 격렬하게 이어지는 양상이다. 이런 사이에 시중(市中)에는 중도(中道)주의가 확장됐다는 게 정치 전문가-여론조사기관들의 분석이다. 중도가 정치를 이끌고 갈 수도 있다.

 

오토바이 시장에는 2륜 오토바이만 있는 게 아니다. 여러 가지 외부 치장을 한 3륜 오토바이도 있다. 심지어 자동차 같은, 외부의 강한 바람 또는 찬바람을 피하면서 달릴 수 있는 오토바이도 개발돼 있다. 정치적으로 중도층이 확산-넓어지면서 3륜 오토바이와 같은 '3륜(진보-중도-보수) 정치현상'이 생겨났다. 정치를 오토바이에 비유하면, 그동안 두 바퀴로 잘 달려가던 정치가 세 바퀴로 달려가기 시작한 셈이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 원장은 11월7일 국회전문가 세미나에서 “내년(2020년 4월15일) 총선에서 개혁적인 제3의 중도정당이 성공할 가능성이 과거 어느 때 보다 높다”고 전망했다. 그는 “중도 개혁 정당은 그 동안 여러 차례 시행착오를 거쳐 정치적 학습효과를 거두었고, 표 계산을 노린 야당이 아니라 좌우 격돌에 상식한 다수의 대중들이 주도하기 때문에 내년 4월 총선과정에서 개혁적인 중도 빅텐트 출범과 함께 중도 바람이 일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러한 흐름은 대중이 SNS, 유튜브, 거리정치, 광장문화 등을 통해 정치를 직접 주도하는 이른바 ‘국민주도 시대’ 속에 2022년 대선 때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 본지 문일석 발행인.  ©브레이크뉴스

최진 원장은 최근 진행 중인 자유한국당 주도의 보수대통합과 관련 “뼈를 깎는 자기성찰과 희생이 없이 단순히 반문(反文)연대와 총선승리를 위한 정치공학적인 보수정당 통합으로 국민적 지지를 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3륜 오토바이식 정치로 변환된 대한민국 현실정치는 이제 민중의 손으로 넘어갔다. 종국에는 진보냐, 보수냐는 최후의 선택만남은 셈이다. 한국사회에 불고 있는 거센 정치적 중도바람은 정치를 이끌고 어디로 갈지 모른다.

 

중도(中道)의 확산. 중도가 정치를 이끌고 가는 3륜 오토바이식 정치로 변환된 대한민국 현실정치는 이제 민중은 손으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종국에는 진보냐, 보수냐는 최후의 선택만 남아 있을 것이다. moonilsuk@naver.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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