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방위비협상 국제기준 뉴욕정상회담 이탈파동

김종찬 정치경제평론가 | 기사입력 2019/11/08 [12:29]

▲ 트럼프 미 대통령.    ©브레이크뉴스

2차까지 진행됐고 3차 실무협상을 앞둔 한미방위분담협상이 국제기준을 이탈해 한국 국내로 들어와 내전에 빠졌다.

 

협상 진행에 대한 공개정보로는 9월 유엔총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분담액 증액을 연설하고 직후 한미정상회담에서 증액에 양자가 합의하고 이 직후 실무협상이 시작된 순서이며,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50억 발언'이 두 차례 공개됐다.

 

증액 규모를 두고 2차 실무협상에서 미국이 47억 달러를 제안하고 한국이 답변하지 않고 3차 협상을 앞두고 미국 고위관계자들이 대거 방한해 한미간 접촉이 6일과 7일 확대됐다.

 

방위비문담 증액협상의 기준선은 뉴욕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북미대화를 재촉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간에 군비증강과 방위비분담 증액을 언급한 양자 대화가 국제협약으로 인정되는 범주이다.

 

6월말 판문점 북미회동 당시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방한 미측 인사가 주한대사관저 6일 모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숫자를 제시했다. 50억 달러(5 Billion dollar)”라고 말했다"며, 제시시점을 “올해 3월과 6월”이라 밝혔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해 당시 청와대 정상회담에서 수치가 언급된 것으로 보이며, 뒤이어 7월 볼턴 안보보좌관 방한에서 '50억 달러 수준'이 언급됐으며 당시 청와대는 “볼턴 보좌관과 면담에서 구체적 액수는 언급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한미간 분담액 협상이 상당히 진행됐다. 

 

9월 24일 뉴욕한미정상회담에 백악관은 "두 정상은 새로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올해가 가기 전에 신속히 결론을 내는 것을 비롯해 동맹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고 밝히고 곧이어 서울서 24일 방위비분담금 실무협상을 개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직전 24일 유엔총회 일반토의 연설에서 "우리는 모든 우방이 엄청난 방위비 부담을 공정하게 분담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우리의 동맹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면서 "대적할 수 없는 미군의 힘을 재건"하는 와중에 우방들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한미정상회담에 들어왔다.
 
청와대는 정상회담에 대해 24일 "양 정상은 11차 방위비분담 협상에서 상호호혜적이고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하여 한미동맹이 더욱 강화되도록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이라고 '상호호혜 원칙합의'를 밝혔고, "문재인 대통령은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을 강조하고 우리 정부 들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국방 예산, 지난 10년간의 미국산 무기 구매 증가와 앞으로 3년간의 구매 계획, 방위비 분담금의 꾸준한 증가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고 밝혀, 군비증강 규모에 맞춘 방위비분담을 '힘바탕 외교'의 트럼프 행정부에 밝혔다.

 

한국은 실무협상을 기준선으로 정하며 여론 압박에 집중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방위비 5배 인상 강요하는 미국, 한국이 봉인가>에서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 규정된 범위를 넘어서는 비용을 마구잡이식으로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약속 위반이자 동맹국을 상대로 한 겁박이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수시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해왔다. 50억달러라는 금액도 이미 일찌감치 거론돼왔다. 이번 요구는 미리 정해둔 목표액을 맞추기 위해 여러 항목들을 무리하게 끼워 넣은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갈 정도다"고 밝히고, "미군의 한국 주둔은 미국의 패권과 동북아 전략적 이익에도 크게 기여한다. 많은 한국인들이 미국의 방위비 인상 압박에 심한 모욕감을 느끼고 있다. 미국은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가 동맹관계를 흔들 수 있다는 비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방한 미협상대표의 금액제시를 8일 겨냥했다.

 

'한겨레신문'은 <미국 “방위비 큰 폭 증액”…일본·독일 협상 앞 ‘한국 본보기'> 기사에서 "한국 정부는 기존 협정의 틀을 유지하면서,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위비 분담금의 평균 증가율이나 국방비 증가율, 경상비 상승률 정도가 한국 정부가 고려하는 합리적 인상 기준에 포함될 수 있다'며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를 비롯한 미국 쪽 협상 관계자들이 이달 중 서울에서 열리는 3차 회의와는 별개로 5일부터 한국을 이례적으로 방문한 것도 미국이 자신들의 논리를 적극적으로 설명하며 한국을 압박하려는 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히며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면서 드는 경비 외에 다른 비용까지 한국한테 분담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소파) 규정에 어긋난다"는 결론을 여당 의원의 멘트로 달았다. 


'조선일보'는 사설 <핵 없는 韓에 돈 뜯는 트럼프, 핵도 없이 안보 포퓰리즘 文>에서 "5배 요구는 핵무기가 없는 한국의 약점을 이용해 돈을 뜯겠다는 협박과 다를 것이 없다. 북한, 중국, 러시아 등 핵 국가들 앞에 핵 비무장으로 노출돼 있는 한국민을 향해 '어떻게 하겠느냐'고 묻는 것이다. 트럼프는 동맹의 가치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다"며 "지난 70년간 우리는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북·중· 러의 위협을 막으며 평화와 발전을 누려왔다. 그런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미 대통령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드는 한국 대통령의 포퓰리즘이 겹쳐 마치 쓰나미가 안보 방파제를 넘어올 듯한 상황이다"고 밝히고 "지금 미국에선 비록 일각이지만 한·일의 자위적 핵무장, 핵 공유 협정, 전술핵 재배치 등을 공개 거론하고 있다. 위기 속에서 빛을 찾아야 한다'며 한국의 핵무장을 8일 밝혔다.


'동아일보'는 <美 “내년부터 48억달러 내라” 방위비 청구서 내밀어> 기사에서 "미 정부가 과도한 요구를 이어가면서 정부는 ‘버티기 전략’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48억 달러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크게 웃도는 만큼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합리적 수준에서 분담한다는 SMA 협정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다"며, 외교부의 “SMA 협정 틀을 유지하면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수준의 분담을 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과 국방부 관계자의 “주한미군 주둔에 드는 비용은 주한미군 월급을 제외하면 아무리 최대로 잡아도 1년에 20억 달러 수준이고 이 중 절반가량을 한국이 낸다. 한반도 외 지역에서의

 

'중앙일보'는 <"트럼프, 올해 두번 文에 방위비 50억달러 직접 요구">에서 야권 정치인의 주한미대사관 모임에서 나온 "50억 달러 올 3월 6월 두차례 제시"와 드하트 미 협상 수석대표가 “47억 달러 요구하고 답변을 기다린다”는 내용을 밝혔고, "최근 미 국무부 고위 관료들이 동시에 방한하면서, 한국에 현재 진행 중인 제11차 SMA에 대해 압박을 가하려는 것이란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kimjc00@hanmail.net

 
*필자/김종찬

 
‘신문 속지 않고 읽는 법’, ‘CIA와 언론조작’, ‘파생상품의 공습’, ‘실용외교의 탐욕’, ‘중국과 미국의 씨름’ ‘중동의 두 얼굴’ ‘언론전쟁’ 등 저자. 네이버 다음에 ‘김종찬 안보경제 블로그 ’연재 중. 정치-경제평론가.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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