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민생법안 정치적 흥정 연계 있을 수 없어”

한국당 모든 안건 필리버스터 고강도 비판 "국민 걱정하는 국회 돼야"

김기홍 기자 | 기사입력 2019/12/02 [15:34]

▲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일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을 정치적 사안과 연계해 흥정거리로 전락시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아이 부모들의 절절한 외침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의 무차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으로 인한 국회 마비로 이른바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조차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안타까운 사고로 아이들을 떠나보낸 것도 원통한데 우리 아이들을 협상카드로 사용하지 말라는 절규까지 하게 만들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 생명·안전, 민생·경제를 위한 법안들 하나하나가 국민에게 소중한 법안들로 하루속히 처리해 국민이 걱정하는 국회가 아니라 국민을 걱정하는 국회로 돌아와 주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쟁점 없는 법안들조차 정쟁과 연계시키는 정치문화는 이제 제발 그만두었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마비 사태에 놓여 있다"며 "입법·예산의 결실을 거둬야 할 시점에 벌어지고 있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20대 국회는 민생보다 정쟁을 앞세우고 국민보다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정치가 정상적인 정치를 도태시켰다"며 "국회 선진화를 위한 법이 오히려 후진적인 발목잡기 정치에 악용되는 현실을 국민과 함께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거듭 지적했다.

 

또 "오늘은 국회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이지만 이번에도 기한을 넘기게 됐다"며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지키지 않는 위법을 반복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 예산은 우리 경제와 국민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처리가 늦어지면 적시에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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