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혁명배당금당 대표 “여성가족부 해체” 촉구

":결혼부 신설하여 망국적인 인구감소-출산율 저하 해결해야 한다"주장

박정대 기자 | 기사입력 2019/12/06 [14:48]

▲ 허경영 대표     ©브레이크뉴스

허경영 혁명배당금당 대표는 5일 “출산시 출산수당으로 1인당 5,000만원을 직접 지급하며 전업주부수당을 100만원 지급하여 현재, 세계최저의 출산율로 인한, 저출산과 인구감소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생활고 등으로 이혼이 만연하고 결혼율은 감소하며 결혼 연령은 높아지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여성가족부는 해체하고 결혼을 유도하기 위하여 결혼부를 신설하며 국민배당금을 결혼한 부부에게는, 각각 150만원씩을 지급하고 미혼의 독신자들에게는 결혼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해, 연애수당을 지급하여 우리나라의 인구감소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동안 역대 정부에서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출산지원정책을 시행하면서, 출산율이 1.09명으로 떨어진 2005년부터 2018년까지 저출산 관련 지원예산을 모두 153조원을 쏟아 부었지만, 2019년 3분기 출산율은 0.88명으로 역대 최저치이며, 출생아 수를 늘리지 못하고 있다. 이는 고속성장했던 우리 경제가 2000년대 들어 저성장 늪에 빠지며, 갈수록 혼인과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짙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면서 “여성가족부의 해체이유로 법적인 면에서는 우리나라 헌법의 근간으로 ‘국민의 5대 권리인 평등권, 청구권, 참정권, 사회권, 자유권 중에서 평등권, 자유권에 위배된다. 즉, 남성부, 어린이부 등 특별한 계층을 위한 부를 설치하는 것은 평등정신에 위배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출산     ©브레이크뉴스

 

또한 “국민의 3대 주권인 투표권, 저항권, 혁명권에 전부 위배되며, 민주주의의 3대 원칙인 행복추구의 원칙, 인간존엄의 원칙, 절대 공평의 원칙 중에서 절대공평의 원칙에 위배되며, 행복추구의 원칙면에서도 여성만 행복을 추구한다면 말이 안된다. 또한, 인간존엄의 원칙에서도 여성만 존엄하다는 것을 말이 안된다”고 지적하고 “보건복지부를 예를 들면, 복지는 국민누구나 혜택을 누려야하기 때문에 절대공평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3대 원칙인 소유권, 과실책임, 계약자유의 원칙의 세 가지 모두에서도 어긋난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계층인 여성과 가족 등의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내에 여성가족국의 신설로 해결하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허 대표는 이어 “150만원 국민배당금 지급, 150만 당원 모집, 150명의 국회의원 당선의 3×150 목표를 달성하여 반드시 국민을 위한 정치를 실현시키겠다.”고 언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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