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더 나은 선택을 찾아보기 바란다!

"중앙정부라면 국민 전원에게 10만원권 상품권을 줘도 괜찮다"

이재운 소설가 | 기사입력 2020/03/26 [14:00]

▲ 이재명 경기도지사. ©브레이크뉴스

 

나는 노인기초연금 20만원 정책 나올 때 이를 찬성했다. 또 시급 1만원 주장 나올 때 이를 찬성했다. 정부차원에서는 계산이 다르다.

 

기초연금이든 시급이든 소비 속도가 매우 빠른 계층에 돈이 돌아가기 때문에 회전율이 그만큼 빠르다. 경제학자들이 계산을 해보면 알겠지만 노인연금과 알바 시급 같은 경우 돈의 흐름이 매우 빠르고, 그때마다 중앙정부가 거두는 부가세가 걷히고, 기타 세금이 저절로 걷힌다. 서너 번만 돌아도 피가 돌듯 경제가 살아난다.

 

이번에 경기도가 10만원씩 전도민에게 나눠주겠다는 건 경제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나는 모르겠다.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망해가는 업종이 있고, 흥하는 업종이 있다. 아무런 영향을 안받는 공무원, 교사, 정규직 직원들이 있다.

 

이런가 하면 파견직 근로자나 가게 주인이나 점원, 학원, 식당, 카페, 휘트니스 등 사람이 많이 모여야 일이 되는 업종 등에서는 거의 미칠 지경이다.

 

지금 위기에 처한 국민경제를 살리는 방식은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옳은 것으로 보인다.

 

일단 100조를 투입하겠다는 기획도 좋고, 아마도 급해지면 더 투입할 것이다.

 

국세를 걷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서 1조 3천억원이란 돈은 매우 크다. 하지만 10만원씩 찢어발기면 휴지조각이다.

거둔 세금 돌려주는데 무슨 말이 많으냐는 명빠들이 있는데, 그러면 세금은 왜 거두나. 그리고 경기도가 거두는 세금은 이 10만원과 아무 관련이 없다. 1조 3천억 다 쓰도록 지방세로 돌아갈 게 거의 없다. 소비 중에 발생하는 세금은 거의 다 국고로 들어간다.

 

경기도는 1조 3천억원을 쥐고 더 효율적인 지원 방안을 더 연구하는 게 맞다. 고통받는 도민에게 도움이 되라고 하는 정책이지만 그럴수록 더 신중해야 한다.

 

10만원 정도의 소비자금이라면 중앙정부가 주는 게 맞다. 이런 건 중앙정부에게 맡기고, 경기도는 경기도 산업가 시장에 어떤 위기가 있는지 좀 더 진단해보기 바란다. 뭔지 모르지만 경쟁하는 것도 같고, 급한 것도 같다. 더 신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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