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16 부동산 대책 일관적 추진..“완화책 없다”

박수영 기자 | 기사입력 2020/05/15 [14:47]

 

▲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 ©기획재정부

 

브레이크뉴스 박수영 기자= 정부가 12·16 부동산 대책의 정책기조를 일관적으로 유지하며, 부동산 시장안정세가 확고히 자리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5일 10시 30분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하며,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입법 추진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해 과열양상을 보이던 서울 집값은 12·16 대책 발표 이후 상승폭 둔화 추세가 지속되다가 올해 3월 5주부터는 7주 연속 하향안정세가 유지되고 있다”며 “초고가 아파트의 하락세가 시장 전반으로 확산되며 가격상승을 주도했던 강남4구, 마포·용산 등의 하락세도 뚜렷한 모습이다”고 진단했다.

 

이어 “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경우에도 조정대상지역 규제 강화(2월 20일) 이후 상승폭이 둔화되는 등 단기 급등세는 다소 진정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 차관은 “단,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수도권 일부 지역의 경우 단기차익 실현을 위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국지적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최근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실물경기 위축 우려가 커지면서 주택시장에서도 관망세가 확산되고 있으나, 풍부한 유동성, 저금리 기조, 규제빈틈을 노린 투기수요 등 시장 불안요인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차관은 “주택은 서민주거 등 민생과 맞닿아 있는 만큼, 주택이 불로소득을 위한 투기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이상거래, 불법 거래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지속하는 등 투기적 주택거래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6일에 발표한 수도권 도심 내 7만호 추가공급 등 주택공급방안도 속도감있게 추진해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선제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실수요자 보호, 투기근절을 위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등 이미 발표한 대책의 정책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부동산 시장안정세가 확고히 자리잡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주택을 통한 불로소득 환수를 위해 공정과세 원칙에 맞게 주택보유부담을 강화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양도소득세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종부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만약 20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12·16 대책의 후속입법을 당초안대로 21대 국회에 재발의하고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reak9874@naver.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 기사를 후원하고 싶습니다.

독자님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후원금은 인터넷 신문사 '브레이크뉴스' 발전에 쓰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