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자본주의시장 원리에서는 절대 못잡아

목에 방울 맬 공직자 없어

민병홍 칼럼니스트 | 기사입력 2020/07/08 [19:20]

 

▲ 민병홍 칼럼니스트     ©브레이크뉴스

잠잠했던 부동산정책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부동산정책 총책임자인 국토부장관으로 그 불똥이 튀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11가구 이상의 주택은 소유하지 않는다는 총선 공약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고위공직자 에게 인사에 불이익을 준다는 압박을 하고 있다집없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하여 고민 끝에 내어놓은 정책이다.

 

다주택자가 집을 판다고 그 집이 서민에게 돌아갈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국민은 이 세상에 한명도 없다결론은 주택은 부의 창출 대상이 아니라 삶의 필수적 요인임을 강조하여 가족이 몸을 누일수 있는 공간이라는 사고를 심어주기 위함이리라자동차가 권의의 대상에서 필수품이 되어버린 것처럼 말이다미래통합당이 부동산 TF를 구성하여 대책을 강구한다고 한다.

 

전 서울 오세훈시장이 부동산 3대정책을 제시하고 있다첫째가 반값아파트이고 둘째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이고 셋째가 분양가 공개이다반값 아파트, 말만 들어도 가슴 설레는 단어이다하지만, 자본주의시장 원리에서는 실현 불가능하다현재 아파트시장은 시행사. 시공사. 은행. 분양사 의 조합으로 이루어 진다시행사는 토지를 매입하고 시공사는 은행과 협의한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거쳐 분양사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있다시행사의 일체경비와 마진, 시공사의 마진, 은행의 이자, 분양사의 일체경비를 소비자가 부담한다. 여기까지만이라면 아파트를 분양 받을만 하다. 마지막 으로 남은 문제가 바로 부동산(소개업)이다. 속칭 딱지라는 것이다.

 

시행사는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아야 하고 시공사 또한 이러하여야 하며 은행은 돈을 빌려주면 당연히 이자를 받아야 하고 분양사업자도 그리하다. 소위 복부인을 거느리는 분양사업자는 떳다방이라는 하수인을 통해 딱지라는 이름으로 복부인의 배를 불린다. 그들은 매입가의 7~80%를 전세입자에게 받고 집값이 오르는 것만 기다려 시세차익을 노린다. 그 역할은 주변 부동산소개업자들이다.

 

 

자본주의 시장원리에서 제어할 방법은 없다. 그러 할진데 반값 아파트라니 고 정주영회장이 벌떡 일어날 일이다자는 지난 칼럼을 통하여 아파트 가격을 낮추기 위한 방편을 제시한 바 있다. 첫. 낡고낡은 표준품셈을 정비하여야 한다. 표준건축비 말이다. 둘째. 분양가 산정에서 시행사, 시공사의 중복된 은행이자분 조정. 셋째, 분양가 대비 매매가 차액의 100% 국가환수. 분양가 책정의 국가개입이다이 경우 장점은 분양가를 낮출수 있고, 주택은 부의 축적의 대상이 아닌 주거에 따른 필수품이라는 사고가 자리잡게 될 것이다. 자동차처럼 말이다.

 

둘째, 재개발재건축 완화이다도시정비사업적 측면과 붕괴 위험시기 측면에서 재개발, 재건축은 시급한 일이다상하수도, 가스의 원할한 공급을 유도하고 주차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법적 녹지로 인한 도시환경 문제도 해결하기 때문이다하지만, 대대로 살아온 주민은 토지 대금만으로 신축아파트를 살수 없어 외곽으로 이주하여야 한다. 결국 신축 아파트에 거주하는 새로운 주민은 분양사업자가 이끄는 소위 복부인에게 전세를 사는 전세입자이다.

 

문제는 4인 가족기준의 30평 이상의 주택을 1~2인 가족을 위한 20평 이하의 주택을 건축하여야 한다. 서울 토박이가 외곽으로 밀려나지 않고 도시환경을 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서울의 경우 전, 월세 세입자가 40%에 달한다. 모두 주택을 살수 없는 서민과 회사원인 중산층이다이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주택이 필수품인 세상을 위하여 대단히 시급한 일이다.

 

국민을 위한다는 대한주택공사(LH)나 서울도시공사(SH)는 일반 건축사업자와 별반 다를게 없는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토지가격. 표준건축비. 음행금리 모두 일반사업자와 다를게 없다 다만, 분양가 산정에서 국책사업자임을 감안하지만 분양가는 현지 시세를 참고하기 때문이다꿈의 반값 아파트. 아파트가 복부인들의 부의 축적대상에서 탈피하고 국민모두가 몸을 누일수 있는 주택을 가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는 땅은 국가가 가지고 건축물은 국민이 가지는 아파트 정책 뿐이다.

 

45백만평의 개발제한구역의 10%4백만평을 국가가 매입하여 대한주택공사(LH)나 서울도시공사(SH)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일이다

 

자본주의 시장원리에서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와도 부동산을 잡지 못한다. 방울을 맬 공무원도 없다. 존재하는 것은 부동산 문제로 정부의 발목을 잡을 자유시장경제를 수호하는 보수진영과 아홉을 가졌음에도 마지막 하나까지 가지려는 부자들. 이웃이 죽어도 나만 배부르면 된다는 건축관계 사업자들이다정치.. 나라를 다스린다함은 고통받는 국민을 없게하는 것이다. 국민의 고통을 해소하는 방울을 맬 자. 국민의 원하는 정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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