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 반드시 법정에 세울 것”

자유시민연대, '국보법' '대통령기록물 관리에관한법률' 위반혐의 고발

문일석 기자 | 기사입력 2008/10/20 [16:39]
자유시민연대(대표회장 이강욱)는 20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을 국가보안법 및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10월 21일 오전 11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자유시민연대는 “이번 고발 조치는 지난 1일 밀레니엄서울힐튼호텔에서 ‘10‧4남북정상선언 1주년 기념행사’를 겸해 열렸던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한 노 전 대통령의 특강 발언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전제하고 “ 노 전 대통령은 지난 1일 특강을 통해 '한미동맹체제가 실용주의에 맞느냐.', '6.25전쟁은 남침인가 통일전쟁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악의적인 이념공세다', '국보법은 남북대화에 걸림돌이 된다', '한미방위조약에 근거가 없는 작전계획 5029',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목적이 무엇이냐. 북한의 처지에서 생각해 보자', '나는 작통권의 전환을 남북간 신뢰구축에 중요한 요소로 생각해 추진했다', '(이명박정부가) 10‧4선언을 존중하지 않아 남북관계가 다시 막혀 버렸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유시민연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10‧4선언과 이로 인한 대북 퍼주기 사업 결정이 반헌법적이고 반국가적인 요소가 많아 고발을 고려했었지만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감안해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자숙하기는커녕 지난 1일 특강 발언을 통해 재임 시 친북행위를 고백함으로써 마침내 고발하기에 이른 것”이라며 그 동기를 피력했다. 
 
자유시민연대가 밝힌 구체적인 고발 사유는 두 가지. 자유시민연대측은 첫 번째는 노 전 대통령이 지난 1일 특강 내용이 국가보안법 제5조(자진지원‧금품수수)에 저촉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동법 제5조에는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자진하여 제4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제4조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제1항),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제3항)고 각각 규정돼 있다. 또한 제4조제1항에는 “형법 제92조 내지 제97조‧제99조‧제250조제2항‧제338조 또는 제340조제3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형법 제99조(일반이적)에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문화돼 있다고 밝혔다.
 
자유시민연대측은 “우리의 입장은 노 전 대통령이 평소 북한이 남한의 자금지원이나 시설지원으로 군비증강 특히 핵무기 개발 재원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10‧4공동선언 방식으로 북한의 철도, 고속도로, 조선단지 등 14조 원 가량의 시설을 건설해 주겠다고 약속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인 북한 지배층에게 군사상 이익을 주기로 했다는 것”이라면서 “두 번째 고발사유는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대통령기록물 유출 사건과 관련 된 혐의다. 노 전 대통령은 퇴임 직전에 “없앨 것은 없애라”고 지시하여 전자적으로 생산 관리되어 오던 대통령실의 정보 하드디스크 등 정보(반환된 하드디스크의 4배가량)를 파기해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30조 제1항 제1호, 제14조를 위반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동 사건의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는 지난 6일 ‘봉하마을로 기록물을 반출할 것을 직접 지시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는 수사 결과를 내놓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자유시민연대의 고발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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