姜萬洙 장관, "減稅가 가장 효과적"

"경상수지 黑字 유지가 물가안정보다 더 중요"

조갑제 칼럼니스트 | 기사입력 2008/12/04 [17:19]
姜萬洙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저녁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초청 강연에서 공격적인 경제위기 극복 방안에 대하여 한 시간 동안 설명했다. 그는 '위기방어-전환준비-재도약'의 3단계 전략으로 轉禍爲福의 기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세계 각국이 이 세기적인 경제위기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국가순위가 바뀔 것인데, 한국은 강대국의 반열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연평균 7% 성장 체질의 경제를 만들 수 있다면서 "이것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꿈도 꾸지 말라고 하는 격이다"고 항변했다. 그는 "경상수지의 黑字와 물가안정이 가장 중요한 지표인데, 이중에서도 前者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姜 장관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減稅와 재정지출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데, 이중에선 減稅가 더 효율적이다"고 말했다. 세금을 줄여야 기업이 투자를 많이 하게 되어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며 세금도 많이 걷히게 된다는 것이었다. 그는 종합부동산稅에 대해선 어떤 문명국가에도 없고, 어떤 租稅논리로도 합리화할 수 없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정부의 입장을 헌법재판소에 설명하기 위하여 憲裁와 접촉한 것을 문제삼아 국회가 조사까지 한 것은 "너무 한 것이다"고 했다. 
 
姜 장관은 이번 금융위기가 세계 질서를 크게 바꿔놓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지도력이 약화되면서 한국 중국 일본과 같은 아시아의 제조업 중심국이 영향력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위기를 계기로 세계 경제의 중심축이 유럽-미국을 거쳐 동북아시아로 기울게 될 것이다. 내년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7%로 예측되는데 이는 oecd 가맹국 30개중 세번째이다. 姜 장관은 "이런 위기 때 ceo 출신 대통령을 가진 것이 다행이다"고 했다. 그는 모든 국가와 기업이 현금확보에 死活을 걸고 있다면서 "강한 기업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고 살아남는 기업이 강한 기업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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