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MBC에 國政의 거부권을 보장?

조갑제 칼럼니스트 | 기사입력 2009/01/02 [17:57]
"不法세력에 거부권을 보장해주면 나라는 난장판이 된다. mbc를 公共의 敵으로 여기는 많은 국민들은 李明博 정부와 한나라당의 배신에 치를 떨고 지지를 철회할 것이다." 
 
국회 본회의장을 폭력으로 점거하여 의사진행을 막고 있는 민주당의 깽판에 李明博 정부와 한나라당과 국회의장이 굴복하고 있다. 反議會민주적인 폭거를 저지르고 있는 세력을 상대로 협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굴복의 시작이었다. 폭력은 공권력으로 무력화시켜야 할 존재이지 존중하고 협상할 대상이 아니다. 국회의장이 국회경위들을 동원하여 민주당 의원들을 끌어내어 국회기능을 회복시킨 뒤 협상을 하든지 표결을 했어야 했다. 정상적인 국가가 인질을 희생시킬지언정 테러집단과 협상하지 않는 이유는 국가라는 존재의 특수성 때문이다. 국가는 폭력과 불법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면 협회 수준으로 전락하여 공권력의 권위와 法治주의가 무너지고 무정부 상태를 부르기 때문이다. 暴治에 굴복하는 法治는 暴治의 노예로 전락한다. 
 
지금 李明博 정부는 제2의 촛불亂動을 맞고 있다. 1차 촛불난동은 거리에서, 2차 촛불亂動은 국회안에서 벌어지고 있다. 1차 촛불난동 주동세력과 2차 국회亂動 주동 내지 응원 세력은 거의 일치한다. 민주당, 민노당, mbc, 친북좌파 단체, 그리고 김대중세력. 김대중씨가 말하는 소위 '민주연합'이고 정확하게 말하면 '反민주 깽판연합 세력'이다. 김대중씨는 서울 동교동 자택을 방문한 인사들이 최근 국회 파행사태에 대한 의견을 묻자 "민주당이 잘 견뎌내고 있다. 민주당이 기대 이상으로 잘하고 있다"고 했다고 한다(조선일보). 金씨는 '김대중 도서관'에서 가진 신년인사회에서는 "민주주의가 지난 정부 10년간 반석 위에 세워졌다고 믿었는데, 작년 1년을 보니 20~30년 전으로 역주행하지 않나 하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했다. 
 
겁 먹은 李明博과 한나라당, 기고만장하는 깽판연합 세력-지난 5~7월 촛불난동 때 모습의 再演(재연)이다. 1차 촛불난동은, 李明博과 한나라당이 겁을 먹었지만 경찰이 버티고, 시위대가 자충수를 두는 사이 여론이 反轉됨으로써 끝났다. 李明博 정부와 한나라당은 자신들이 잘나서 촛불亂動을 진압하였다고 착각하고 자신들을 구출해준 애국시민들을 외면하더니 이번엔 똑 같은 실수를 준비하고 있다. 
 
국회亂動의 핵심쟁점은 미디어法 개정안이다. mbc와 같은 좌편향 선동세력이 거짓과 왜곡의 자유를 누리고 영원히 철밥통 구조를 유지하기 위하여 반대하고 있는 법안이다. 좌경 방송의 독과점 체제를 깨려는 개정안에 불법과 폭력으로 반대하는 세력은 좌파정권 10년 사이 구축한 기득권을 수호하겠다는 좌파守舊세력이다. 공익성과 공정성 수호를 내세우지만 이는 좌편성향과 밥그릇을 지키겠다는 위장술에 불과하다. 
 
미디업法 개정안 처리 연기는 사실상 mbc 노조에 대한 李明博 정부의 항복으로 비쳐질 것이다. 이는 국가와 공권력이 불법, 왜곡, 거짓에 굴복하는 꼴이고 촛불난동세력에 항복하는 모습이 될 것이다. 
 
mbc를 公共의 敵으로 여기는 많은 국민들은 李明博 정부와 한나라당의 배신에 치를 떨고 지지를 철회할 것이다. 李 대통령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신용이 떨어질 것이다. 배가 荒天(황천)항해를 해야 할 시점에서 선원들이 船長을 불신하게 되는 모습이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통령과 여당의 리더십에 대한 不信도 커질 것이다. 早期(조기) 레임덕이 시작될지도 모른다. 
 
국회에서 법질서를 유지하여야 할 의무를 진 김형오 국회의장은 촛불시위를 칭찬하였던 사람이다. 야당의 폭력 앞에서 겁을 먹고 국회본회의장을 내어주고도 부끄럼이 없는 그는 촛불난동 때 한나라당의 도움 없이 외롭게 버틴 어청수 경찰청장을 師父(사부)로 모셔야 할 사람이다. 폭력적 민주당에 사정하고 있는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 남의 일처럼 구경하는 李明博 대통령, 폭탄주 이미지를 벗지 못한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 국민들은 누구 하나 마음 붙일 데가 없다. 
 
국민들은 저들에게 超人的(초인적) 용기를 기대하지 않는다. 法집행자로서 상식 수준의 행동이라도 해달라는 것이다. 대통령과 여당이 불법행위에 대하여 '법대로'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그런 나라는 깽판세력이 항상 國政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다. 폭력을 일삼는 야당과 不法을 일삼는 방송이 거부권을 쥔 나라는 폭력과 불법이 일상화된다. 이런 위기가 뻔히 보이니 이젠 유권자들이 중대한 결심을 해야 할 때이다. 
 
민주당의 폭력 점거, mbc 노조의 不法 파업에 막강한 공권력을 가진 李明博 정부와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한나라당이 끝내 굴복한다면 보수층은 이들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代案(대안)세력을 만들 궁리를 하여야 할 것이다. 썩은 새끼줄인 줄 알면서도 그 줄을 잡고 인수봉을 오르는 것은 義理가 아니라 바보짓이고 자존심이 없는 노예나 할 일이다. 自由民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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